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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 하숙방 털렀을때 생각나네요.
"이런건 못잡아요~ "
아니 무슨 경찰이 도둑 못잡는걸 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 하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회사원이 "이런건 못팔아요~~" 하면 모가지가 남아나질 않을텐데 경찰이란 인간이 자기는 범죄자 잡을 능력이 안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데 안짤린다는게 흠좀무...
주변 CCTV가 없던것도 아니었고 장물 판매망이나 중고장터 매복 등으로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을텐데
그냥 못잡는다 한마디 하고 출동했다가 가버리는거 보고 그때부터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었죠.
"이런건 못잡아요~ "
아니 무슨 경찰이 도둑 못잡는걸 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 하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회사원이 "이런건 못팔아요~~" 하면 모가지가 남아나질 않을텐데 경찰이란 인간이 자기는 범죄자 잡을 능력이 안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데 안짤린다는게 흠좀무...
주변 CCTV가 없던것도 아니었고 장물 판매망이나 중고장터 매복 등으로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을텐데
그냥 못잡는다 한마디 하고 출동했다가 가버리는거 보고 그때부터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었죠.
첨언드리면 본인이 당사자잉경우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능력을 갖지만 행위 자체는 위법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동의 없는 녹음은 정당한 목적으로 필요범위 내에서 사회윤리나 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외에는 불법이에여.
동의 없는 녹음은 정당한 목적으로 필요범위 내에서 사회윤리나 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외에는 불법이에여.
이게 개념이 조금 헤갈리는 부분인데
통상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수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녹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더 보기
통상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수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녹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더 보기
이게 개념이 조금 헤갈리는 부분인데
통상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수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녹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조각되면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수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녹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조각되면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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