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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10/22 11:03:43 |
| Name | 늘쩡 |
| Subject | 화이자, 코로나 백신 팔며 주권면제 포기 등 심각한 불공정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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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4543 백신 수급과 관련한 국내의 논란만 봐도 기사와 유사한 상황이 그려지긴 했었는데요, 미국, EU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좀 놀랍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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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화이자 같은 회사도 상황이 이렇지만 않으면 한 느긋하게 3~5년 임상시험 돌리고 부작용체크하고 출시하고 싶었을 거 아닌가 해요. 그걸 억지로 당장 내게 하는 건데, 기업 쪽에 유리한 조항이 왕창 들어갈 수밖에. 어차피 백신으로 떼돈 벌 수도 없을 거고
음...;;
주권면제 적용 배제는 해당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소송 위험과 돈떼어먹히는걸 줄이기 위함인것 같고
(아직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안된, 정식승인나지 않은 백신을 선도입받길 원하는 국가들이라...)
자사백신을 제3국에 재판매하지 말라는게 특별한 불공정계약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재권 요구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주권면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와의 계약에 [대금 미지급에 대한] 중재 결정과 관련해 각국 자산에 대한 주권면... 더 보기
주권면제 적용 배제는 해당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소송 위험과 돈떼어먹히는걸 줄이기 위함인것 같고
(아직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안된, 정식승인나지 않은 백신을 선도입받길 원하는 국가들이라...)
자사백신을 제3국에 재판매하지 말라는게 특별한 불공정계약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재권 요구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주권면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와의 계약에 [대금 미지급에 대한] 중재 결정과 관련해 각국 자산에 대한 주권면... 더 보기
음...;;
주권면제 적용 배제는 해당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소송 위험과 돈떼어먹히는걸 줄이기 위함인것 같고
(아직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안된, 정식승인나지 않은 백신을 선도입받길 원하는 국가들이라...)
자사백신을 제3국에 재판매하지 말라는게 특별한 불공정계약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재권 요구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주권면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와의 계약에 [대금 미지급에 대한] 중재 결정과 관련해 각국 자산에 대한 주권면제를 “명확하고 변경 불가능하게”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그냥 주권면제 내용 기재하지 않고, 계약금으로 계약총액 100%전액완납해야 물건 준다고 했었으면 욕을 덜 먹었으려나? 싶어서 좀 의문이네요.
주권면제 적용 배제는 해당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소송 위험과 돈떼어먹히는걸 줄이기 위함인것 같고
(아직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안된, 정식승인나지 않은 백신을 선도입받길 원하는 국가들이라...)
자사백신을 제3국에 재판매하지 말라는게 특별한 불공정계약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재권 요구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주권면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와의 계약에 [대금 미지급에 대한] 중재 결정과 관련해 각국 자산에 대한 주권면제를 “명확하고 변경 불가능하게”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그냥 주권면제 내용 기재하지 않고, 계약금으로 계약총액 100%전액완납해야 물건 준다고 했었으면 욕을 덜 먹었으려나? 싶어서 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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