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813 국제일본 관광객은 격리 면제, 한국은 유지?..이상한 伊 방역 규정 19 Regenbogen 21/07/05 4160 0
24812 사회수산업자 "문 대통령과 아는 사이"..거실엔 대통령 부부 사진 11 맥주만땅 21/07/05 3411 0
24811 의료/건강1g이면 100만명 살상, 보톡스는 국가 전략물자 9 매뉴물있뉴 21/07/05 3568 0
24810 사회한밤 전화 온 면접관 질문 "성관계 몇명? 자위는? 체위는?" 13 고기먹고싶다 21/07/04 3263 0
24809 정치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 10 맥주만땅 21/07/04 3490 0
24808 사회수도권은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원칙…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종합) 3 다군 21/07/04 2881 0
24806 사회지점에서 근무하는 70대 노인 눈탱이 치는 국민은행 15 구밀복검 21/07/03 3408 1
24805 사회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 3 swear 21/07/03 3562 0
24804 국제"100억에 팔려"…방구석에 걸려있던 그림의 놀라운 정체 swear 21/07/03 3467 0
24803 사회"왜 바로 안 와"…교사에게 맞아 '뇌진탕' 2 swear 21/07/03 2891 0
24802 국제UNCTAD, 한국 개도국→선진국 그룹으로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6 swear 21/07/03 4362 0
24801 방송/연예"고인 능욕한 유튜버와 협업이라니" 피자헛, 신제품 광고 삭제 후폭풍 10 Regenbogen 21/07/03 5632 0
24800 사회"예뻐서 뽀뽀라도 한번…" 출근길 납치당한 女 지옥의 7분 14 swear 21/07/02 3588 0
24799 사회女43% 男29% “성관계 안한다”… 한국인 ‘섹스리스’ 21년 만에 3배로 21 다군 21/07/02 4388 1
24798 사회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11 다군 21/07/02 3201 0
24797 과학/기술삼성重 "엔진없이 연료전지로 가는 LNG 운반선 세계 첫 개발" 8 맥주만땅 21/07/02 3612 0
24796 정치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종합) 73 다군 21/07/02 5462 1
24795 사회변리사시험 합격자 온라인 연수 '부정출석' 사례 대거 적발 3 다군 21/07/02 2931 0
24794 정치"故김재윤이 저주할 것"…안민석, 심야 시각 하태경에 협박 문자 18 주식하는 제로스 21/07/02 3478 2
24793 국제냉장고 열고 초코우유 벌컥…집 침입한 곰 '달콤살벌 도둑질' 2 swear 21/07/02 3114 0
24792 의료/건강50대, 26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고3·고교 교사, 19일부터 '화이자' 1 빛새 21/07/02 3008 0
24791 정치민주당 '독한 면접관'에 '조국흑서' 김경율 9 주식하는 제로스 21/07/01 2970 0
24790 경제서울아파트 10대·20대 매수 비중 최고…강남3구서 급등 12 Leeka 21/07/01 3487 0
24789 IT/컴퓨터페이스북, '불레틴' 오픈…뉴스레터 플랫폼 경쟁 본격화 1 구밀복검 21/07/01 2790 1
24788 사회KAI 두차례 해킹… ‘KF-21’ 설계도면 유출 4 쿠팡 21/07/01 24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