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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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new.redtea.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그저그런

21/01/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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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에는 명백한 위조만 처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자크

21/01/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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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를 깨버릴 사안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용의 온도차가 있는 건이다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증거위조의 조문해석이나 판례에 근거해서 저런 판결이 나왔겠지요

jnote0504

21/01/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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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소를 잘못한거 아입니까? 법조대가리를 깔게 아니라... 증거위조죄로 걸었으니 아니라고 잘 대답해준것 같은네..

토비

21/01/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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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표현 사용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대가리를 깨버릴 이라는 표현은 과하게 공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https://redtea.kr/?b=8&n=156
관련 공지를 참조하여 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과객A

21/01/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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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법개혁 및 견제랑 무슨 상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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