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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7/31 21:06:02
Name   lifer
Subject   초과근무 위법 아닌 재량근로, SW/게임 개발자도 포함
http://naver.me/G9AECbA9

한국에선 더욱더 갈아 넣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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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약속이 악용이 생길 틈새가 될까 걱정되네요.

정해진 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AGuyWithGlasses
52시간이 답이 아니라는 게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할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으니 제도로 막겠다는 날먹발상만 하는 거고 그 부작용에 저렇게 구멍이 줄줄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주 52시간 밥먹듯이 넘어가는 사람만 수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인 국가부터 앞장서서 법을 어기니...
문제는 사람 일시키면 그만큼 돈을 주는 것이 기본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수당 안주고 초과근무시키는걸 합법 만드는 것이니까요
AGuyWithGlasses
저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고노부 왕창 뽑아댄 공무원들로 근로감독만 빡세게 굴려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보거든요. 포괄임금제 빡세게 검토하고.
1
포괄임금제 잡을 의지도 없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비전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사람 갈아넣는 것 외에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기사대로라면 하루 15시간 일시키고 8시간만 등록시켜도 합법입니다
1
CONTAXND
저도 52시간이 답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데 (해외 건설현장 ㅠ)
그 동안 법안을 악용해서 갈고갈아 탑을 쌓아올린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저거 52시간 아니잖나요?
AGuyWithGlasses
초과수당과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되는 것들 관리를 빡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말씀히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믿고 있습니다. 52시간 반대한다고 사측 논리 따르는게 아닌데 자꾸 이걸 양극으로 몰아서 주장하기 참 힘든 때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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