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7/19 13:10:30
Name   무적의청솔모
Subject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설전' 수준 대화 오가(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65590&isYeonhapFlash=Y&rc=N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 과거 지배국가랑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지 싶습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요 ㅋㅋ)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치인이 가진 시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확실히 여태까지는 구 식민지들에 대해 지배국가들이 식민지배는 법이건 뭐 다른 의미에서건 간에 잘못이었다고 인정한 후 그에 따르는 배상을 (안 해도 되는데 or 무리를 해가며 or 순전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대전 이후 국제 질서라는 걸 만든 나라들이 전에 식민지 여럿 지배하던 나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이 아주 많은 것이겠죠. 아니 그땐 다들 그랬었는데 왜 이제와서 난리지? 일본은 여태까지 '사과' 많이 했는데? 정도의 생각이 아닐까 싶읍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잘 모르고 사실 배상하라는 결론을 끌어낸 근거가 뭔지에 대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문에 아무튼 느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배상해라 알겠지? 라고 적혀있었어도 저는 대법원 결론에 찬성했을 것이에요. 일본의 똑똑이 법조인들은 아마 정 반대되는 결론을 지지하는 훌륭한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걸 자세히 읽고 이박삼일 설명회까지 들으면 저는 결론은 맘에 안드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결론이 중요하지,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은 글쎄요? 판결문에 딱 봐도 느그들 잘못임 ㅇㄱㄹㅇ ㅂㅂㅂㄱ 라고 쓸 수는 없으니 조리있게 쓰긴 해야겠지요.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유권해석이 중요하고, 무권 혹은 학리적 해석은 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하고 넘기는 정도잖아요.

일본이나 기타 구 식민지에 빚이 있는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각자 버전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본 외무상은 여태까지의 국제질서라고 불렀고요. 여태까지는 즈그들 버전의 진실이 혹은 즈그들 버전의 결론이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갈등은 우리나라 버전의 진실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요 국제질서 혹은 통용되는 진실을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꼬리를 말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하면 되니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73 정치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설전' 수준 대화 오가(종합) 3 무적의청솔모 19/07/19 2428 1
16074 국제日 경산성 간부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10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2833 0
16075 정치"강제 철거" 통보에 우리공화당, 천막 8시간만 철수(종합) 1 The xian 19/07/19 2084 0
16076 의료/건강김창경 교수 "미래에는 유전자 조작 인간이 '특권계급' 될 것" 13 Zel 19/07/19 3842 0
16077 사회'가짜뉴스 인터뷰' 롯데제과 전 직원, 본사 건물서 투신소동 6 The xian 19/07/19 2534 0
16078 경제96년 올림픽 '양궁 사건'에 일본 경제 보복 해법 있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3337 0
16079 정치홍남기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적용 예외 검토" 16 알겠슘돠 19/07/19 4016 0
16080 정치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가능성 있나.."日 먼저 꺼내면 폐기 검토" 2 오호라 19/07/19 2410 0
16081 국제"낮엔 반일, 밤엔 아사히" 日서 불매운동 조롱, 현실은… 11 그저그런 19/07/19 3163 0
16082 문화/예술새벽 3시에 '성인 영화' 트는 영화관들..왜? The xian 19/07/20 3603 0
16083 경제삼성·하이닉스의 中법인도 日 에칭가스 수입 못한다 1 알겠슘돠 19/07/20 3566 0
16084 사회별안간 세 모녀 향해 달려든 대형견..7살 딸 머리 물었다 10 알겠슘돠 19/07/20 3083 6
16085 국제홍수 피하다 가정집 들어간 인도 호랑이..침대에서 꿀잠' 포착 1 먹이 19/07/20 2983 0
16086 스포츠[홍창기의이글이글] 한화이글스 왜 사실상 공동꼴찌됐나 2 사나남편 19/07/20 2686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3530 0
16088 국제선거 겨냥한 아베 강경책? 천만에, 日보복 이제 시작 5 오호라 19/07/21 2352 0
16089 국제보복조치는 6년 전부터 계획되었다 기아트윈스 19/07/21 2596 0
16090 정치윤석열에 대한 한국당의 집요한 '뒤끝' The xian 19/07/21 2021 0
16091 사회사진으로 없는 말 지어내는 조선일보 1 The xian 19/07/21 2847 1
16092 사회양승태 측 "MB 수준 조건이면 보석 거부할 것" The xian 19/07/21 2088 0
16093 과학/기술쉐보레, 신형 콜벳 공개..놀라운 '가성비' 4 CONTAXND 19/07/21 4303 0
16094 정치자유한국당 나경원 "靑·與, '북한 팔이'도 모자라 '일본 팔이' 한심" 6 오호라 19/07/21 3147 0
16095 국제브렉시트 강경파 총리 탄생..영국은 폭풍전야 5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21 3230 0
16096 사회반도체 연구소 다시 불 밝힌다 '주52시간 면제' 5 그저그런 19/07/21 1966 0
16097 국제구로다, 불매운동 조롱.."유니클로 대신 삼성스마트폰 불매해야" 6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21 330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