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리플에 제가 링크글에 대해 2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 리플 밑에 좀 해야겠습니다. 일종의 중재시도랄 수도 있는데... 일단 삼공파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도 인간이고 충분히 이기적인 존재이며 주판 안 튕긴 것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선택진료비가, 비보험이 아닌 비급여라는 개념이, 전문의 정원 조절 실패가 탄생한 것은 주판 튕겨보고 불합리에 눈을 감은 선배의사들 때문입니다. 물론 저 정도 건수에 파업을 할 원동력도 없거니와 민주화 운동과 그 여파로 정부의 폭력적인 집단행동 제재가 있던 시절이니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의사들도 순수하게 공익적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음을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링크글에 동의하지 못하는 25%가 이 지점이고...
그럼 이 문재인 케어 반대가 왜 공익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는지는 http://www.medigatenews.com/news/2109662052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쥐어짜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의료기관에 전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병 중에는 환자 말을 오래 들어야 진단할 수 읶는 병이 있고, 검사를 긁어야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구조상 환자 말을 오래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3분 진료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환자 3분 면담하고 검사 한바튀 돌리고 특별한 것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게 우리 나라 실정이에요.

검사를 판독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저같은 내과 의사들이 랩을 보고 판독하는 것과 타과 의사들이 랩 보고 판독하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돈 더 주는거 아니에요. 타 과 의사들 만큼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봐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내가 귀신같이 랩 판독하고 환자 이야기 들어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한 들 우리 나라에서는 해가되지 득이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나 다른 선생님들도 전날이니 점심 시간에 밥 빨리 먹고 앉아서 외래 환자 랩 까보면서 어떤 환자였는지 리뷰를 합니다. 그것도 제 follow up 환자가 많지 않아서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바꾸자는 거에요. 지금처럼 환자 1명 3분 진료하고 검사하고 검사 결과만 보고 진단하는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자는 거에요. 한 30분은 환자 붙잡도 이야가 나눠야 님 병 진단할 수 있어요.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거는 언제 생겼냐, 뭐하다가 생겼냐 시시 콜콜한거 다 질문해서 정보 얻어야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3분 보고 알 수 없어요. 때문에 환자 1명 보는 데 30분 볼 수 있도록 10명치 본 만큼 보전해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30분 동안 환자와 이야기할 수 있고, 환자도 별거 아닌 병으로 병원에, 특히 대학 병원에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개인 의원에서고 굳이 대학 병원 보내자 않도록 진료할 수 있구요.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더 극단적으로 집약적인 시스템으로 몰아갈 거에요. 3분 볼꺼 1분 보고.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님이 경영자라고 가정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을 어떻게 굴려야 돈을 벌게 될 지. 순수히 금전적으로만요.

닫힌 집단 내부의 닫힌 목소리가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꽤 많은 인터넷의 의사들이 직면한 현실하고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백날 설득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의료비를 줄여준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이길 수 있는 설득은 없습니다. 그걸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의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들 겪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아나키스트로의 진화가 이뤄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죠. 설명한다고 내 편 될 것도 아니고 이해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최악에는 이해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 너를 엿먹이는 쪽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될 것인데 뭣하러 굳이...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은 '어차피 정책 지지는 감정대로 가는 것이고, 내 앞에서 헛소리하면 굴욕감이 들 정도로 까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글 쓴 저 분은 '적어도 지식인을 자처하며 방송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논리적 접근에 대해서 좀 더 정성들여서 읽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Paft Dunk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 문장이 진실이면서도 진실을 어떻게 가리는가를 얘기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답니다.

1. 간단히 요약하면 '돈' 때문이다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굉장히 왜곡되어있는데,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벌 확률이 낮아서' 기대값이 높습니다. 70년대 이후 학번 기준으로, 의사가 됐을 때의 기대소득과 비슷한 커트라인을 가지고 다른 학교 다른 과를 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나올 경우의 기대소득은 비슷합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기업 들어갈 확률'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즉, IMF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의 의대 커트는 IMF 이전까지는 같은 학교 내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쯤 가면 의대보다 커트라인 높은 과들도 있었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정도. 특히 90년대 학번(=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긴 정치적 식견을 토로하는 연령대)은 한국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서울대 독식을 보여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서울대 일단 돌고 다른 학교에서 의대를 가건 치대를 가건 했고, 대놓고 그 시절에는 '떡볶이 집을 해도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같은 말이 돌았죠.

2. 학교 내 1위를 다투는 수준이었던 의대가 최하위 의대까지 서울대 이공계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된건 00년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의사의 기대수익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은 더 처참하게 떨어졌고, 특히 한국 사회의 한 번 탈선하면 복구가 힘들다는 리스크가 19-20살 사이의 선택에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직은 먼 미래의 일이고, 거기에서 불안정성을 안을 바에는 그냥 의대 가고 말겠다... 라는 트렌드가 형성된 것이죠. 공무원 열풍하고 일치합니다.
2-1. 이 와중에 한국의 정신나간 오피니언 리더들 중 일부는 '왜 우리는 실리콘 밸리처럼 도전하지 않냐'는 개소리들을 지껄이시는데, 실리콘밸리 창업실패한 명문대 학생들은 그거 좀 실패해도 재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벤쳐 한 번 실패하면 신불자고 두 번 실패하면 세 번째는 사기꾼이 되어야 복구 가능합니다. 그 꼬라지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세대가 미쳤다고 도전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 시 감당할 짐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지니까, 성공 기대값을 낮추더라도 실패 확률이 낮은 쪽으로 모두 선회한 겁니다.

3. 그렇게 의사가 '고소득'층인게 문제라면(이 자체도 왜곡된 데이터지만), '고소득층'에게 '소득세'를 때리면 됩니다. 특정 '직종'이 아니라. 개원의라는 '자영업자'가 탈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안 잡힌다면, '자영업자 탈세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3-1. 일부 미용 전문 의사의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전체 숫자에서 한 줌도 안되거니와,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일입니다. 또한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왜 의사들이 '시장에 함 풀어서 진짜 시장가격 보자' 소리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기도 합니다.
3-2.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 사회는 21세기가 되도록 재벌 특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고로 만만한 의사 때리기로 표몰이나 하려는 개수작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4. 원가 보전이 안되는건 급여 항목이고 수익은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부대시설비 등으로 벌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의사 급여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요. 참고로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건 정부 시책이었는데, '필요성을 도저히 부정하기 힘든 의료 항목은 급여로 하되 많이 줄 돈도 없고 건보재원도 부족하며 건보료는 조세저항이 세니까 원가 이하로 설정하자. 대신 다른 걸로 벌충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제안을 하고, 거부하면 강제로 통과시키고, 몇 년 지나서 '야 너네 수익 올리는 법이 편법이잖아? 이제 막는다~'를 반복해온 게 한국 건보의 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가 슬슬 다가오는거죠.
4-1. 그리고 수가는 사실 의사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연관되죠. 유시민씨는 의사 소득이 시장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인 것처럼 방송에서 썰을 푸셨는데, 실제 페이닥터의 소득은 의료기관에서 지불 가능한 총 인건비+같은 기관에 고용된 의사끼리는 과가 달라도 큰 차이가 나선 안된다는 막연한 관념+페이닥터는 개원 혹은 이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역사에서 기반한 프리랜서형 월급 책정+돈의 단위수라는 막연한 타성+연 단위로 발생하는 전문의 수요공급의 변화+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보이는 경영자의 변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가'만' 가지고 소득이 변하지도 않고, 애초에 특정 의사의 병원에 대한 기여도는 비급여 항목, 박리다매 능력, 의료법 등에 대한 대비책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소득 높으니 수가 깎아도 됨'의 논지를 펼치겠다는 심보도 엿보였습니다. 유시민씨의 썰전에서의 발언이 단순히 본인이 말했던 '어용지식인'적 태도를 넘어서서 의사에 대한 악의성이 우려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겁니다.

5. 고로 의대 커트 높은 게 아니꼬우면 다른 과 갔을 때 기대값을 높여야지, 의대 진학 시의 기대값을 깎겠다는건 그럼 니들이 기초소득제 빵빵하게 해줄거냐 개**들아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짓거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긴 뭐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날리고, 대놓고 내수는 싸게 돈은 수출에서라고 우기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재벌 돈을 풀어내지도 못하는게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 정부가 계속 해온 일이죠.. 왜 안 망했지?

[비급여진료/부대사업으로 40년간 돈벌이를 해서 수지를 맞췄으니까]죠.
급여진료로는 원가보전이 안됩니다. 저걸로 맞춘거죠.
그런데 유시민도 그런 관행 없어져야 한다하고, 비급여 진료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아닙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물을 수 밖에 없죠. 그럼 이제 뭘로 수지를 맞춰야 하나?
급여진료의 의료수가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그럴 의사가 없죠.

이 문제를 유시민은 알면서도 어용지식인으로서- 이 단어는 유시민 본인이 자처했기에 사용합니다 -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면서 일반인의 시선(정보를 몰라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이용하여 정권은
보호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프레임을 통해 썰전에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이
이 문제에 무지하여 잘못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비겁하다 평가할 수 밖에 없지요. 유시민은 '급여진료'로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말이 [급여진료의 의료수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원가보전 안된다는 의사들은 애초에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수가의 원가보전 이야기가 들어갈 구석이 어디있습니까. 수가라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성적 높은거 보면 원가보전 안된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거짓말을 한거죠.
그야말로 일반인 시선의, 일반인이 공감하기 좋은, 자신은 거짓이라는 걸 알고있는 발언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