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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은 윗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IMF의 삽질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혹독했습니다. 엄청난 재정긴축, 다양한 재벌개혁 프로그램과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부실기업들은 헐값에 팔려나갔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IMF 프로그램은 1년여만에 대폭 수정됐다는 겁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볼게요. 신장섭,장하준 교수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이라는 책을 참고했음) 1997년 위기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IMF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거시경제 긴축, 둘째, 시장개방, 셋째,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거시경제 긴축은 엄청난 금리 인상과 재정긴축을 의미했고,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이 아닌 '관치 금융'에 의해 자금을 조달 받았던 한국의 기업들은 그대로 나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금융 대출이 막힌 건 199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외국자본으로부터 단기외채를 끌어다 쓰던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늘려갔고 IMF 위기를 전후해서는 꽤나 심각한 상황이 됐지요.)

IMF는 거시경제 긴축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자 별수없이 '케인즈주의'정책 패키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다. 금리는 다시 인하됐고,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출이 허용됐습니다.(물론 이는 초기 프로그램에도 도입돼 있던 내용이었으나, 긴축재정을 요구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긴 힘든 상황이었죠.) 공적자금의 대대적인 투입이 이뤄졌고 경제는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입니다.

그 시기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끌었던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도 한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진 건 맞았지만, 예상보다 더 암울하게 불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IMF나 정부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뉘앙스로 몇 차례에 걸쳐 얘기한 바 있습니다.(이헌재 '위기를 쏘다' 등 참고)

어쨌든, IMF의 프로그램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초기의 프로그램은 '큰 삽질'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유로는 IMF가 중남미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때, 주로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문제삼았고 이를 해결했던 경험만 있었고, 한국과 같은 유형의 위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저런 이유가 다 조금씩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 금융가의 '음모론'도 종종 등장합니다.

2. 한국경제 위기는 정말로 '정실 자본주의'와 국가주도 발전 모델 때문이었나?

김병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하준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의 같은 의견을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위기는 칼 마르크스식 어법으로 말하자면, '낡은 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것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편에서 서술한 스티븐 해거드의 '발전국가 그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얘기입니다. 즉,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게 아니라, 대안없는 해체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김재익을 비롯한 미국 유학파 관료와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를 부르짖던 김영삼 정부와 재벌간의 대결 구도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도주의 경제학, 혹은 정치경제학이 재밌는 건 바로 이런 역사적 제도와 맥락에 대한 부분을 짚기 때문인데요, 다음편에서는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 지속된 재벌과 정부의 갈등 과정, 그리고 위기의 도래와 해소과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