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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8 12:23:10
Name   Picard
Subject   민주당에 쌓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정치 이야기 좋아하는 중년 회사원 아재입니다.

사실 윤석열-안철수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쌓아놓은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더 쌓으면 못 쓸것 같아서 써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검찰정상화’ 를 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거면 진즉에 했어야죠. 윤석열 물러나고 1년동안 뭐하다 지금와서? 왜 지금와서 일까?
개인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도 깨고, 힘도 많이 빼야 한다고 생각에 동의하지만,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이건 결국 당내 헤게모니 싸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의 원인중 하나는… ‘계파색이 너무 옅다’ 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통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노통이 퇴임하면서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의 뜻과 해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저는 그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당이 대선 경선과 대선 본선을 치를때는 보통 전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기 마련인데, 문통 인기가 워낙 높다보니 그걸 못했습니다. 이재명도 친문이고, 이낙연도 친문이었지요.

문통도 12년 대선에서 지고나서 물러난뒤에 민주당은 원웨이 선생이 당권 잡아서 안철수랑 통합했고, 문통은 약 2년정도 둘러나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년 재보궐때 새정연이 참패하고 나서 비대위 체제를 거쳐 15년에 당대표로 복귀했죠.

보통 대선에서 떨어졌으면 친명은 뒤로 물러나고 친낙이 득세를 해야 하는데, 친명이나 친낙이나 결국 범친문이고 그놈이 그놈이니 물러나기도 억울하고, 물러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지금와서 문통과 거리두기 하고 협치니 허니문이니 했다가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에게서 수박 소리 듣기 딱이죠.
게다가 대선 끝나고 두달여만에 지선이잖아요. 물러난 쪽도 지선 포기할 수 없고, 물러나라고 해야 하는 쪽도 강성지지층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만표 차이로 지든, 200만표 차이로 지든 대선후보는 패배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게 순리인데 이재명은 상임고문이 되었고, 친명들도 후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친명이 아니었으니 당연할지도..


‘검찰정상화’든 ‘검수완박’이든 결국 강성지지층 구미에 맞는 거고,이 과정에서 입법에 성공을 한다해도 세칭 K-FBI의 설계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하든,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디테일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전 현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이걸 그 똑똑한 국회의원 나리들이 모르실까요?
결국 실패할 거고, 실패의 책임을 ‘수박’들에게 떠넘기고 친명의탈을 쓴 친문들이 다시 당을 장악하는게 아닐까?

친문, 친명, 친낙에 대해 누가 옳다 그르다 평가를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졌으면 책임을 져야지?’ 하는 생각인데,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안보이고, ‘겨우 20만표 차이’ 라는 말만 보이네요. 그나마 부정선거 소리 안나와서 다행이랄까…

예전에 썰전에서 유시민옹이 선거구 개편을 주제로 이야기 할때 박씨가 선거구 개편을 받으면 퇴임후에도 TK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통도 퇴임후에도 민주당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이 이렇게 표류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하지..

대선때 ‘겨우 20만표’ 차이라고 정신들 못차리고 아무도 책임 안지려다가 지선때 박살나고 당 쪼개지고 노통때처럼 문통 또 검찰에 소환되는거 헬기로 생중계 되고 그래야 누군가 책임을 통감할까요?

종석이형.. 주민이형.. 아직 기회 있다고.. 형들 젊잖아..

다음 총선은 24년이고, 대선은 27년입니다. 와신상담하다가 다시 등장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왜들 내일 모레 없는 사람들처럼 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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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호
    본문에도 답이 나와있네요. 문재인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죠 뭐.

    그걸 깨부술 깜냥(의지+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재명 이낙연 진즉 제끼고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을테구요.
    요즘 민주당 행보를 보고 있으면 '쟤네 선거 이긴줄 아나 봐'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분명 대선 진 당인데 다들 묘하게 들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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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호
    아직 의석수랑 문통지지율이 남아있어서 정신 못차리는거죠 뭐..
    대선 졌는데 잘 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ㅠ
    카르스
    인수위 삽질로 허니문 효과가 이례적으로 작아서 더 기대하는 듯 합니다.
    셀레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쪽이 책임을(시늉이라도)지는게 맞음 BUT 그러나 그래서 친낙애들이 설치는거를 보면? 개인적으로 그쪽은 별로라는 입장이라.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이 들긴합니다 쩝
    [윤석열 물러나고 1년동안 뭐하다 지금와서? 왜 지금와서 일까?]
    그 땐 선거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검찰개혁보다 (나 중심의)정권재창출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권 재창출이 되면 1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동안 차근히 준비할 수 있었을 테니 마냥 폄하하긴 쫌 그렇네요. 현 시점에서 마음이 급한 것도 이해되고요.(음모론적 관점 말고요.)
    정권 잡고 뭐하다 이제, 라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털린 것도 검찰 손 대려다 그런 거였고(범법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 더 보기
    [윤석열 물러나고 1년동안 뭐하다 지금와서? 왜 지금와서 일까?]
    그 땐 선거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검찰개혁보다 (나 중심의)정권재창출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권 재창출이 되면 1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동안 차근히 준비할 수 있었을 테니 마냥 폄하하긴 쫌 그렇네요. 현 시점에서 마음이 급한 것도 이해되고요.(음모론적 관점 말고요.)
    정권 잡고 뭐하다 이제, 라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털린 것도 검찰 손 대려다 그런 거였고(범법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권의 역사는 검찰 권력 분산하려는 시도로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안이 허점이 많고 준비가 덜 되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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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사조
    왜 제안은 민주당이 하고 그 똥싼 건 다른 정치세력이 치워야 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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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이 옳습니다. 정상 상태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 보일 겁니다.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 동안은 선거때문에 집중이 분산되는걸 막느라 시도하지 못하고, 선거 끝나니 서두르는 것 뿐이라고 보입니다. 전 이번 검수완박만 끝내도 민주당이 성공적으로 정권을 마쳤다고 평가할 겁니다. 경찰은 국민 눈치라도 보는데, 검찰은 국민눈치를 보지도 않고 일반 개개 피해자 보기를 그냥 민원인 보듯하더군요.. 직접 경험담입니다. 검사들 수사권은 박탈하고, 그냥 하던데로 문서처리나 하라고 그러고, 현재도 99%의 일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니 문제 없고... 특수수사는 별도 FBI같은 특수수사청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꿀래디에이터
    그럼 또 그 FBI 잡는 FBI 할아버지 기관 만들어야 된다고 하겠군요..
    FBI 잡는건 이미 공수처가 있긴 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권력잡고 있으면 지금처럼 묻어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놓치게 되니 다급해진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게 정권 다시잡는게 검찰개혁보다 우선인 이유죠.
    검찰개혁은 비리완판만큼이나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프레임입니다. 실체가 개혁과 거리가 먼데 개혁이라 하는건 '516군사혁명'같은거랑 똑같은 프레이밍이죠. 검수완박도 민주당 자기들이 만든 말인데 이제와서 쓰지 말라 하는것도 프레이밍이 불리해지니 하는 것이고요.
    5
    같은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패배의 원인이 검찰개혁을 못해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었으면 조국이 때려 맞을 일도 없었고, 윤통이 대선후보로 나설 일도 없엇고, 홍준표나 유승민, 원회룡으로는 이만큼 표가 안나왔을거라고 보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앞으로 이기려면 검찰을 때려놔야 겠다 싶은것 같습니다.
    근데 검수완박은 명백하게 위헌 아닌가요? 검찰의 권력을 나눠서 딴데 주는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다는건 헌법에 보장된 사항인데..
    물론 기소권을 명시적으로 빼앗는다고 하진 않았지만 수사권이 아예 없으면 기소권이 의미가 있나요?
    검찰은 그냥 문서처리를 한다 이상의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난다는건 상식적인거고
    그럼 수사권을 가진 쪽이 실질적으로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기 입맛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 기소 여부도 수사권을 가진 쪽이 맘대로... 더 보기
    근데 검수완박은 명백하게 위헌 아닌가요? 검찰의 권력을 나눠서 딴데 주는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다는건 헌법에 보장된 사항인데..
    물론 기소권을 명시적으로 빼앗는다고 하진 않았지만 수사권이 아예 없으면 기소권이 의미가 있나요?
    검찰은 그냥 문서처리를 한다 이상의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난다는건 상식적인거고
    그럼 수사권을 가진 쪽이 실질적으로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기 입맛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 기소 여부도 수사권을 가진 쪽이 맘대로 결정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기소권 직접 건든거 아니니까 상관없음 이러는데
    나같은 보통사람 눈에만 봐도 전혀 아닌데... 이거 나중에 위헌 판결나면 민주당이 책임 제대로 지긴 하나요?
    몇년동안 사법체계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텐데...
    K-FBI? 그게 뭔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기도 전에 원복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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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디테일한건 잘 모르지만... 헌법에는 감철이 기소를 하라고 하지 수사를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거꾸로 경찰이 수사를 해도 검찰이 '이걸로는 범죄 입증 못함' 하면서 계속 보완수사 보완수사 뺑뺑이 돌려도 경찰은 할말이 없습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고 변호사와 싸우는 것도 검사니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 수사물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이걸로는 기소 못한다고 각 세우는 장면이 흔히 나오는 이유죠. 우리나라는 영장 청구도 검사 밖에 못하니까,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해도 반려하는 경우도... 더 보기
    뭐 저도 디테일한건 잘 모르지만... 헌법에는 감철이 기소를 하라고 하지 수사를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거꾸로 경찰이 수사를 해도 검찰이 '이걸로는 범죄 입증 못함' 하면서 계속 보완수사 보완수사 뺑뺑이 돌려도 경찰은 할말이 없습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고 변호사와 싸우는 것도 검사니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 수사물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이걸로는 기소 못한다고 각 세우는 장면이 흔히 나오는 이유죠. 우리나라는 영장 청구도 검사 밖에 못하니까,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해도 반려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즉, 검찰이 수사권이 전혀 없어도 맘만 먹으면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고, 기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건 언플 밖에 없겠지요.
    미국 경찰은 영장청구를 할 수 있으니 수사물에 종종 나오는게 '이 시간에 찾아가도 영장 내주는 판사가 누구지?'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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