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홍차넷 운영원칙을 확립하거나 명확히 한 주요 제재 사례 12건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판례 1: "안정화 패치"와 분쟁유발소재 강화

• 날짜: 2021년 4월 17일 (공지) ~ 지속 적용
• 대상: 전체 회원 (정책 변경)

정치, 양성갈등 등의 이슈로 분쟁이 잦아지고 회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자, 운영진과 자문단이 논의하여 전반적인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안정화 패치"를 시행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정치와 양성갈등은 '분쟁유발소재'로 특별 관리 - 다른 이슈와 다른 (더 높은) 기준 적용
• 감정적 표출도 제재 대상 - 기존에는 제재하지 않았던 격한 감정적 표출도 제재 가능
• 단정적 표현/확대 일반화도 도발로 간주
• 선제적 삭제 가능 - 분쟁이 예상되는 글은 분쟁 발생 전에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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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Iwanna 영구강등 - 분쟁유발 반복의 한계

• 날짜: 2020년 4월 7일
• 대상: Iwanna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시정권고 5회, 이용정지 2일 1회, 3일 3회, 7일 2회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회원들과의 논쟁에서 공격적 표현을 반복했으며, 제재 수위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확립된 원칙:

• 반복 제재 누적 시 영구강등 가능 - 시정권고에서 이용정지, 영구강등으로 단계적 상승
• 약 6~12개월간의 반복이 영구강등의 기준 - 단기간 집중이 아닌 장기적 패턴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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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하리보와와 영구강등 - 운영 불복의 결과

• 날짜: 2020년 3월 4일
• 대상: 하리보와와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받은 후에도 운영진의 판단에 불복하며 항의를 지속했습니다. 제재에 대한 수용 없이 운영 방식에 대한 항의를 반복한 끝에 영구강등되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운영 불복 자체가 영구강등 사유가 될 수 있음
• 이후 2021년 8월 "홍차넷은 개인사이트입니다" 공지로 이 원칙이 명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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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EuropaV 영구강등 - 대선기간 정치 분쟁의 결말

• 날짜: 2022년 3월 8일
• 대상: EuropaV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간 정치 관련 분쟁으로 20회 이상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용정지 일수가 1일에서 7일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했으며, 대선기간 제재 강화 기간에도 정치적 도발을 지속하여 최종 영구강등되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이용정지 일수가 최대(7일)에 도달한 후에도 반복하면 영구강등
• 선거기간에는 더 낮은 문턱 - 영구강등 결정도 빨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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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 야수선배 영구강등 - 정체성 공격의 한계

• 날짜: 2020년 11월 4일
• 대상: 야수선배

2020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시정권고 1회, 이용정지 2일 1회, 3일 1회, 7일 1회를 받았습니다. "정체성 공격성 게시 반복"이 영구강등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정체성 공격은 일반적 공격적 표현보다 더 높은 기준 적용
• 비교적 짧은 기간의 반복으로도 영구강등 가능 - 약 3개월, 제재 4회만에 영구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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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 "홍차넷은 개인사이트입니다" - 운영 권한의 명문화

• 날짜: 2021년 8월 24일 (공지)
• 대상: 전체 회원

운영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회원들이 종종 나타나, "운영진이 편파적/자의적 결정을 한다"고 주장하거나 성문법적 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운영 구조를 밝히는 공지를 작성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운영진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 운영
• 항의는 건의게시판을 통해서만 - 게시글 작성을 통한 항의성 공론화는 금지
• 운영 불복에 대한 빠른 대화 종결
• 발전적 공론화는 허용 - 건설적 토론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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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 재가입 규정 정비 - 닉세탁 허용과 제한

• 날짜: 2019년 11월 8일 (공지)
• 대상: 양말/소주왕승키, 아글라오네마/산세베리아 등

재가입 관련 기존 규정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전면 정비했습니다.

확립된 원칙:

• 1회 닉세탁 허용 - 1회 재가입은 자유, 운영진 개입 없음
• 2회부터 강한 페널티 - 이용정지 7일 + 미신고 시 추가 7일
• 3회 이상은 자문단 심의 - 자문단 투표로 가입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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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 줄타기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 날짜: 2020년경
• 대상: 카사르, moqq, copin, 야얌 등 다수

제재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도발을 반복하는 회원들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줄타기 행위에 대한 별도의 원칙이 정립되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줄타기하는 회원에 대한 기준 강화 가능
• 문제가 된 발화 횟수, 문제제기 회원 수, 긴장 유발 정도를 종합 판단
• 볼도 스트라이크로 판정 가능 - 기준 경계선 바깥이라도 줄타기 패턴이 인정되면 제재
• 카사르의 사례: 2021-2022년간 반복 제재 후 2022년 8월 영구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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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 이중아이디 적발 시 즉시 영구강등

• 날짜: 다수 사례 (2021~2026)
• 대상: 하늘차, 통계, 소리, 평생모쏠, 리베로

다중아이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중 계정을 생성하여 활동한 회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이중아이디는 무관용 - 이유를 불문하고 적발 시 영구강등
• 기존 활동 이력과 무관 - 다른 위반이 없었더라도 이중아이디만으로 영구강등
• 평생모쏠 사례(2024): 이용정지 3일, 5일, 7일로 상승하던 중 이중아이디를 생성하여 즉시 영구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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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0: 박원순 시장 사안 - 분쟁 소재의 양면 인정

• 날짜: 2020년 7월 12일 (공지)
• 대상: 전체 회원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미투 피해자 옹호가 충돌하면서 표현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타당한 의견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입장에 대한 공격적/거친 표현은 엄격하게 단속했습니다.

확립된 원칙:

• 어떤 입장이든 정제된 표현 필수
• 논쟁 중인 글타래에서의 격한 표현은 광역 도발
• 양쪽 모두에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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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1: 선거기간 특별 제재 강화의 확립

• 날짜: 2020년 1월 (최초), 2022년 2월, 2024년 1월, 2025년 5월 (반복)
• 대상: 전체 회원

대선과 총선 시기에 정치 논쟁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관행이 정립되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를 조심해야 하듯이" 선거 시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기준을 일시적으로 높입니다.

확립된 원칙:

• 선거기간 제재 강화는 정례적 조치 - 대선/총선 시 별도 공지 후 강화 운영
• 기간 명시 - 선거 종료 후 1주일까지 적용
• 비꼼 표현도 적극적 제재 - "참 잘 하시겠죠" 류의 표면적 긍정 표현도 도발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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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2: 그러네요 영구강등 - 단기간 에스컬레이션의 결과

• 날짜: 2025년 2월 5일
• 대상: 그러네요

2025년 1월 11일 첫 제재(이용정지 2일)를 받은 후, 1월 14일 5일, 1월 23일 7일로 급격히 상승하여 약 3주 만에 영구강등되었습니다.

확립된 원칙:

• 단기간 집중적 위반도 영구강등 가능 - 장기간 누적뿐 아니라, 짧은 기간 내 급격한 에스컬레이션도 영구강등 사유
• 이용정지 7일 이후 즉각적인 재위반 시 영구강등 - 최고 수위 제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빠르게 영구강등 결정

관련 링크

• 제재_체계
• 제재_사례_분류
• 제재_통계
• 분쟁유발소재
• 운영진_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