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부의 구성구조나 일선공무원과 관료체계제도 자체가 아래에서 뭔갈 더 하기에는 어렵고 위에서는 샌드위치로 찍어누르는 형식에, 정치가와 행정가간 괴리가 크고 이쪽 돌 빼다 저쪽 빈틈 막는 식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나마 시민단체나 노조와 같은 피해자 내지는 민중 집단의 자치성이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민중정치-의회정치-행정-사법이 각자의 위치에서 엘리트와 대중을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데 실상은 민중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의회정치(선거때나 좀 신경쓰려나), 자기본위적이기만한 행정, 낄끼빠빠 못하고 무소불위의 사법..

각자가 좀 더 사회를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자는 합의도 중요하고, 그 과정이 실제 자기 삶에서 단/장기적 불이익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는 수준의 행동양식이 정립되어야만 할텐데, 아무도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고 잘 고려도 안하죠. 시민들이 '이기적인 행동'에 관해서 정규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이라도 받는지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논리체계도 일반화되어있고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는 여전히 굼뜬..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다는 점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정에 대한 이해와 이기심에 대한 조절이 더욱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