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17/01/17 22:07:40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8
  • 손해를 감수하고 작성한,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글은 추천
  • 상세한 설명 감사 감사
  • 스크랩해가요.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네요.


Beer Inside
저는 도무지 한국에서 구속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는 피의자는 모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명분상으로는,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걸 막는다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의 법감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악질 아동 연쇄강간범...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요.
삼공파일
헌법 위에 ㄸ...
수성펜
만일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체포되고 난 이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없다면, 체포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 때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시는 게 최선이겠지요.
tannenbaum
초 더 쳐주세요.
NightBAya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더 보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검찰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https://www.spo.go.kr/spo/info/information/info/information_open04.jsp)을 같이 봤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지 않았을까...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스크랩해서 자주자주 봐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6 정치/사회한국정치의 혁명!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제보다 낫다 12 나호토WTFM 17/01/15 6282 3
347 일상/생각가마솥계란찜 6 tannenbaum 17/01/17 5333 13
348 정치/사회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8 烏鳳 17/01/17 6079 18
349 게임'헌티드 맨션' 후기 18 별비 17/01/21 8742 32
350 정치/사회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18 다람쥐 17/01/21 5855 11
351 기타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4 사슴도치 17/01/23 6250 15
352 꿀팁/강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알아두면 좋을 팁. 6 레이드 17/01/23 6939 12
353 요리/음식어떤 백작과 짝퉁 홍차 10 사슴도치 17/01/24 6858 16
354 기타우리 아들의 신박한 표현들 29 Toby 17/01/25 7777 11
355 정치/사회가족 아이에게 해 주면 좋은 말 22 Liebe 17/01/25 8238 6
356 정치/사회트럼프와 패권이라굽쇼?.... 25 깊은잠 17/02/02 5920 14
357 정치/사회문재인과 안희정의 책을 일독하고 나서... 61 난커피가더좋아 17/02/03 6996 15
358 정치/사회민주당 계승정당 연구 17 호라타래 17/02/04 7142 10
359 꿀팁/강좌인간의 일 22 moira 17/02/04 8442 16
360 일상/생각고3 때 15 알료사 17/02/06 5342 40
361 꿀팁/강좌사진찍으러 갈까요? 22 사슴도치 17/02/07 7959 25
362 일상/생각엄마. 16 줄리엣 17/02/09 5337 27
363 일상/생각살아온 이야기 26 기쁨평안 17/02/11 5722 38
364 일상/생각연애 편지 14 Toby 17/02/15 6326 20
365 꿀팁/강좌[사진]노출의 3요소와 PSAM 27 사슴도치 17/02/15 9253 13
366 기타홍차상자 이야기 :) 54 새벽3시 17/02/15 7927 38
367 꿀팁/강좌[사진]판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30 사슴도치 17/02/16 8118 11
368 기타현실 직시하기, 그것의 어려움 39 은머리 17/02/17 7985 14
369 역사솔까 절세미남 자랑 좀 하겠습니다 31 파란아게하 17/02/18 8708 15
370 정치/사회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국제 개발,원조의 경우) 7 하얀 17/02/19 6047 1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