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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Ben사랑 |
| Subject | 위안부 관련, 최근 뉴스들 짜깁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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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일어나자마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짜깁기에 가까운 작업일뿐인데도 힘이 드네요. 시간도 한 3~4시간 걸린 것 같은데.. 저는 맨 밑에 그 출처가 소개되는 뉴스들을 그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어구를 뉴스 원본의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구애받지 않았으며, 다음의 뉴스 출처들의 사실과 해석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위안부’로 검색되는 제일 최신 관련 뉴스들(페이지 1~3 영역에 있는 관련한 모든 뉴스들 + 알파 – 북한 관련 뉴스)을 가급적 전부 취했습니다. 제 임의로 사실 자료를 취사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임의로 제 취향대로의 해석을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취한 뉴스들 중 그 어떤 내용(사실+해석)도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 어떠한 정치적인 주관도 이 글을 작성하는 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뉴스 출처들의 사실 보도 및 해석 시도 등등이 모두 옳거나 합리적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측의 출연금에 대해 “이번 지원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 개별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돈이 사실상 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출연금이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이 내는 10억 엔이 “배상 혹은 위로금이 아니다. 즉,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전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지난 3월 17일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나 2월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한 자국 외교관의 발언을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위안부 강제연행을 탈색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책임 인정과 사죄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 내 위안부 부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10억엔을 ‘배상금’ 성격으로 규정짓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측 설득에 실패, 배상금•보상금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 이옥선(89) 할머니는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 법적 배상금이 아니므로 받지 않겠다. 일본 정부와 싸웠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와 싸우게 됐다"고 분노했다. 김군자(90) 할머니 역시 "일본의 더러운 돈 안 받는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나눔의집은 “법적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형식의 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할머니들의 생각”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할머니들을 사망자와 생존자로 구분하는 거 역시 문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있고 청구권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재단이 일본 측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더구나 현금 지급은 자칫 피해자나 유족 간 갈등까지 촉발할 수도 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이 내용을 일본으로부터 처음 접했다”고 분노했다. 안 소장은 “어제(24일) 일본에 있는 기자에게서 (위안부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나머지 30억원으로는 기념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가 정작 우리나라에선 숨겨졌던 셈”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대협 역시 “피해자들과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해자와 결정한 걸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들이 지금 일본과 싸우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법적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는 사죄 받기 전에 그 돈 필요없다. 일본 아베 총리가 정식으로 나서서 할머니들 앞에서 ‘모두 우리가 한 짓이니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는 일이 영 어긋나게 하고 있지 않나.” “독재 때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속만 앓다가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부의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최근 김태현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 할머니들 중 재단 설립에 찬성하고 ‘배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에서는 지금 피해 할머니들이 위로금에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할머니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몇 푼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식이다. 지난해 한일합의 타결 이후로 이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은 정부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입장을 묻는 김 이사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얼마나 돈이 탐나면 그런 말을 하느냐” “자기 딸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까”라고 지적했다. “지금 위로금 명목으로 받는다는 건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을 팔아먹는 것 밖에 안 된다. 과거 대통령들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렇게 할머니들을 괴롭힌 건 처음이다. 차라리 정부가 손을 떼는 게 낫다.” “정부에서 자기 자식, 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됐다”고 말했다.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새긴 것으로 일본 정부는 소녀상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겨울 한일합의조차 피해자들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타결해놓고 재단을 설립해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다. 우리가 위로금 받자고 여태까지 싸워왔느냐” 야당 대변인들의 발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 ‘거출금’, ‘위로금’이라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선 그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돈을 할머니들께 한시라도 강제로 안겨 드리지 못 해 안달 난 모습이다” “언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일본 정부의 자금 지출이 완료되고 나면 소녀상 이전을 협의하자는 외교부는 도대체 뭔가” “위안부 합의 때 무슨 밀담이 오고 갔는지 외교부는 국민 앞에서 이실직고하라”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역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어찌 가해자의 태도인가” “피해자와 국민의 협의 없이 진행된 합의는 무효다”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정부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서 생존 피해자에 1억원, 사망 피해자에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수는 작년 12월28일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생존자는 46명, 사망피해자는 199명으로 대략 80억원 정도가 된다. 개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남는 20여억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상징적 사업에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기금의 사업에 관해서는 양국이 협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확실하게 협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자금 사용처에 대해 관여한다면, 피해자 개인은 일본 정부 및 화해•치유 재단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에 맞춰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1억 원 규모의 금액은 지원금이 아닌, 일종의 ‘바우처’나 ‘쿠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한꺼번에 현금 형태로 지급될 경우 이것이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으로 비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어 실제 영수증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양기호 교수는 “일본은 현금이 그대로 지급될 경우 정대협 쪽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한다. 현금 지급이 될 경우 일본 내 여론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전후 보상은 1965년에 끝났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게 일본측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측은 어떻게 돈을 송금할 것인가?> 조 대변인은 "24일 오전 일본 정부의 자금 거출을 확정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있었다"면서 "자금 거출을 위한 일본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재단으로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25일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과의 연계에 대해> 정부 당국자 및 외교부 대변인은 “지금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거나 관련단체와 협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가 있었다” “일본 정부의 자금 출연으로부터 우리는 소녀상과 10억엔은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본다” “국내적으로는 재단 사업에 집중해서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소녀상 문제는 합의문에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소녀상 문제는 양쪽 간 기존 입장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정부로서도 그런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소녀상 철거에 대해 관련단체들과 협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해 한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신임 주한 일본대사도 소녀상 문제에 대해 “그 문제도 포함해 작년 합의를 착실히 실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할머니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존 피해자 가운데 10여명 이상은 ‘수령 거부’ 입장으로 추정된다. 일본측의 위로금을 수령할 경우 문제에 대한 당국 간의 논의가 이대로 마무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 일부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도 한일 정부 간 합의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본 정부는 이미 24일 10억엔 출연을 각의에서 결정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송금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결국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각자 제 길을 가게 될 것” “일본측이 금액 출연을 했으므로 이제 공은 한국쪽으로 넘어왔다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한 명만 안 받아도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받는 할머니들도 위로금으로 받은 것이지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 국가간 외교문제가 종결되었다 해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의 위안부 할머니들 인터뷰 영상 출처 : [영상]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우리 괴롭히는 역대급 정부" http://www.nocutnews.co.kr/news/4646047 다음은 [YTN]정대협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피해자 심각한 명예훼손" http://www.ytn.co.kr/_ln/0101_201608262021238327 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1.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돈이 아닌데, 자꾸 이 문제를 돈의 문제로 왜곡 및 호도하고 있다. 2. 성노예 문제는 일본군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집행해서 군 시설로 위안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한 범죄였다는 것, 더군다나 그것은 강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합의 내용 속에는 그 중요한 핵심들이 아무것도 없다. 3. 92년 7월 6일 일본 가토 관방장관은 ‘군은 개입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발언을 한다. 그 이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는 위안소 시설을 일본군이 짓는 등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좀 더 진보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보다 더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 92년 7월 6일의 ‘군 관여, 그러나 강제성은 부정’의 입장으로 거꾸로 돌아간 셈이 된다. 결코 일본측에서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4. 가해자 주제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든지, 다시는 UN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라든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든지, 이런 내용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다. 5. 정기적으로 할머님들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상황도 살피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 1억 원에 찬성을 했을지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할머니들을 일일이 만나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묻는 것도 또다른 폭력이다. 물론 돈을 받으시겠다는 일부 할머니들이 있더라도 그건 그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단, 처음부터 이 명분 없는 돈 10억엔으로 대충 이 문제를 종결짓겠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범죄이다. 6. 처음에 김태현 이사장이 ‘치유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 외교부가 갑자기 긴장을 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그걸 ‘배상금’이라고 계속 언론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재단 이사장이 치유금이라고 다시 말을 바꾼 것은, 외교부가 뭐라고 하니까 재단 이사장이 말을 바꾼 것이다. 7.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조약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의 사인도 아닌 이런 형편없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고 하나. 이를 앞으로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포커스뉴스] 위안부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천만원 현금지급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2500155705334&sub_gdnum=287 [포커스뉴스]현금 지급에 '또 분노' 위안부 "日 기자에게 처음 들어"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2500170817403&sub_gdnum=287 [MBN]당국자 "위안부 소녀상 거론할 상황 아냐…일본 측도 이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989719 [브레이크뉴스]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 “역사를 거래하는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59794§ion=sc1 [레디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죄 전에 돈 필요 없다" http://www.redian.org/archive/101763 [KNN]위클리 포커스-일본 위안부 http://www.knn.co.kr/104166 [국제신문]위안부 피해자 현금 지급 결정에…"일본 아닌 한국 정부와 싸울 판" 반발 극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826.99002005521 [일요신문]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 "외교부 위안부 합의 밀담 공개 해야"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99127 [위키트리]위안부 피해자 "사죄 받기 전에 돈 필요 없어"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72407 [프레시안]위안부 피해자, 일본 허락받고 돈 받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580&ref=nav_search [the300]”日 사죄하기전 돈 안받아” 할머니들 수령거부…위안부합의 논란 2R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82611087645771 [노컷뉴스] [영상] 1억원이면 한이 풀리나…'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분노 http://www.nocutnews.co.kr/news/4646124 [경향신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씨 "차라리 정부가 손을 떼는 게 나아... 제대로 된 사죄 없이 위로금 받을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61410011&code=940100 [서울경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돈 받자고 싸운 거 아냐" http://www.sedaily.com/NewsView/1L0AK0COSQ [뉴시스]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김태현 이사장, 답답해 죽겠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6_0014349202&cID=10201&pID=10200 [연합뉴스]일부 위안부 단체와 피해 할머니 현금지급 결정에 반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6/0200000000AKR20160826083900004.HTML?input=1195m [뉴스천지] 더민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돈 아닌 사과•배상 원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159 [국민일보]김복동 할머니 “日 출연 돈으로 위안부 위로금? 정부는 할매들 팔아먹지 말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1203&code=11131100&cp=nv [한국경제] 정부 위안부 현금지급 결정에 피해 할머니 “이제 한국 정부와 싸우게 됐다” http://hei.hankyung.com/hub01/201608252523I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9-05 09:33) * 관리사유 : 추천 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no - assumed 'no'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redtea/html/a_skin/bbsd/view.php on line 133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no - assumed 'no'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redtea/html/a_skin/bbsd/view.php on line 14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vote - assumed 'vote'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redtea/html/a_skin/bbsd/view.php on line 161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Ben사랑님의 최근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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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Ben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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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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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dtea.kr/pb/pb.php?id=free&no=3505&sn1=on&divpage=1&sn=on&keyword=Ben사랑
이전에 쓴 글인데, 이 글은 합의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드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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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쓴 글인데, 이 글은 합의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드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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