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회 참석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서울지역 사람만 집회 참석한 거도 아닌데

이용객분들끼리 친해서 집회 가기전에 집회 간다고 다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지금 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할텐데 공공다중이용시설 이용이라니요?
그리고 참석자들이 지금 검사도 안받고 시설이용중이라는건가요?
그럼 방역법위반인데요?

아니면 이제 또 집회할 때는 공공다중이용시설 이용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시위참석자분들의 경우 외출 '자제' 요청이고 검사만 시일을 두고 받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걸로 압니다.

즉, 그분들이 출입체크 시 유증상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으면 출입을 강제로 못하게 할 명분이 없습니다.

방역법 위반이라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거 근거로 못 들어오시게 해야 민원이 줄 듯 합니다.

혹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셨나욤?
지금같은경우에는 은폐도 민형사상 책임이고 검사 받으면 2주간 격리고 검사 받았는데도 싸돌아다니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출입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은 보통은 업주들이나, 공공이용시설같은 경우에는 각 시, 도청에서 행정명령을 때리면 출입 못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의심자면 각 시도 군청에 알리면 묶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