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2/23 22:39:02
Name   [익명]
Subject   계약 만료된 전세 임차인에게 수선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과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하루만에 발코니 샤시틀의 심각한 균열을 발견하였고 해당 사항에 대해 전 임차인에게 수선비 지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임차인에게 해당 균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전 청소 용역업자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1.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지 3일 지난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수선비 지불 요구할 수 있나요?
2. 하자통지의무 선관주의의무 해태를 이유로 임차 주택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소송 가능한지 여부 묻고싶습니다.
3. 또한 임차인이 당시에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기의 이유로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소 제기 후 지급명령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가능한 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임차인 명의자와 그 배우자까지 가능한지요?
5. 상기 질문은 행동을 위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좀 귀찮고 번거롭기도 해서.. 법률구조조정공단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의뢰 할수 있나요?

기존에 임차인과 마찰이 없었다면 원만히 자비로 충당했겠지만 여태까지 모습들이 좀 괘씸해서..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063 법률경찰 고소 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4 [익명] 19/10/18 3002 0
13193 진로경찰과 로스쿨 사이 진로 조언부탁드립니다 20 [익명] 22/04/01 4792 0
3819 기타경찰서 신고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17/12/09 2739 0
8222 기타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어떨까요? 7 우디르 19/11/09 3034 0
9098 기타경찰이 제 신상에 대해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4 [익명] 20/04/01 4904 0
14857 가정/육아경청이 너무 어렵습니다.. 20 [익명] 23/05/26 2294 0
12442 기타경칭에 하자를 왜 붙일까요? 7 私律 21/10/20 3897 0
10606 기타계란값은 언제쯤 내릴까요 4 야얌 20/12/11 4431 0
2869 과학계란이 빨갛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2 선비 17/06/06 3986 0
3207 경제계란이 삭제되면 어떤 음식을 못먹나요.. 7 Leeka 17/08/16 3525 0
4380 여행계룡에 처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6 빠독이 18/04/01 4379 0
7122 의료/건강계속 변 보는데 피가... 7 [익명] 19/05/14 2358 0
11014 의료/건강계속 삼킬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41 [익명] 21/02/13 3544 0
8951 의료/건강계속 자고 싶어요. 15 [익명] 20/03/11 3180 0
8529 법률계약 만료된 전세 임차인에게 수선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9 [익명] 19/12/23 4282 0
10427 법률계약갱신청구권 및 집주인실거주 가능기간 5 마술사 20/11/10 4726 0
14908 진로계약만료 후 근무형태 변경 공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5 [익명] 23/06/10 2070 0
11097 법률계약서 양식 관련 5 먹이 21/02/24 2551 0
4244 법률계약서 작성에 참고할만한 자료나 사이트 있을까요? 1 [익명] 18/03/06 1936 0
10611 진로계약직 4년차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까요? 5 [익명] 20/12/12 3112 0
6408 진로계약직 계약 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9/01/28 2054 0
2638 진로계열사 질문 1 별빛 17/04/12 3051 0
12253 의료/건강계절성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8 INFJ 21/09/14 3192 0
4422 기타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상대방이 못받을 수가 있나요? 6 epic 18/04/07 3530 0
2949 진로고 1 학생 진학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12 호라타래 17/06/24 350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