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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3/22 20:58:17 |
| Name | 멜로 |
| Subject | 공리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국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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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와 국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통계학적 사고를 즐겨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독신여성 전용 주택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데, 이유는 미혼 여성을 지원하는 것보다 기혼 여성(또는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전체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과 비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따져봤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을 개인이 아닌 포유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렇기 떄문에 생물학적인 행복, 즉 출산과 가정을 이루는 행복이 비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을 무시하는건 아니구요, 개인의 선택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국가 정책은 철저히 다수의 행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이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고,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면 개인의 행복이 짓밟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현대사회라는 거대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만드는 첫 단계가 투표이고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것 또한 공리주의 아닌가요? 공리주의로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것에서 저희는 공리주의적 간접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하냐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개인에게 최대한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끝까지 발현된게 나치, 우생학, 독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공돌이라 이런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 사회에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보이는 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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