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03 18:55:15
Name   2032.03.26
Subject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가끔 방송을 보다보면, 어떤 회사이름을 언급해야할때가 있는데요


예를들면


페이스북이라면 얼굴책

애플이면 사과사

아이폰은 아이뻐

유튜브라면 너튜브 이런식으로 변형시켜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그 회사나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알아듣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직접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언급한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에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뭘 한 건 아니고 뜬금없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고소야 누구나 할 수 있는거니 그렇다 치고

그냥 제 뇌피셜로 상상해보면

xxx가 ooo를 떠올린다고 하기가 어렵다. 무죄!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xxx가 ooo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누구나 xxx를 보고 ooo를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유죄!! 뭐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644 연애고양이를 못잊는걸까 나를 못잊는걸까? 궁금해요 12 [익명] 20/01/17 3702 0
9608 의료/건강전치태반 질문드립니다 16 [익명] 20/06/18 3702 0
2341 의료/건강처방받은 약 궁금한게 있습니다. 6 와이 17/02/17 3703 0
2813 의료/건강몸살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5 기쁨평안 17/05/23 3703 0
4392 기타네스프레소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18/04/02 3703 0
6010 여행지금 괜찮은 여름옷 살 수 있는 곳... 4 [익명] 18/12/02 3703 0
6793 연애누군가를 만나는게 쉽지 않네요 8 [익명] 19/03/18 3703 0
8965 체육/스포츠일본은 왜 그리 올림픽에 집착하는걸까요? 6 [익명] 20/03/13 3703 0
8619 IT/컴퓨터핸드폰 교체와 관련하여(주로 중고) 4 [익명] 20/01/11 3703 0
9507 기타(주식) 전업투자자 아닌 회사원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시는지요...? 5 [익명] 20/05/30 3703 0
15052 교육영어해석 질문입니다 4 오디너리안 23/07/19 3703 0
14334 의료/건강[치과]앞니 사이 간격이 생기는데요 1 아비치 23/01/05 3703 0
15372 경제대학원생 호구?의 학교행사 봉사 4 집빈남 23/11/12 3703 0
2038 의료/건강라섹 어떤가요?? 4 헤칼트 17/01/06 3704 0
2374 기타어제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2 리니시아 17/02/21 3704 0
8479 가정/육아집에서 어머니나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주로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해봅니다. 17 [익명] 19/12/15 3704 0
15282 진로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9 [익명] 23/10/09 3704 0
15600 여행9일 휴가를 때릴수있을것 같습니다. 여행지 추천 받습니다. 21 danielbard 24/02/03 3704 0
14319 의료/건강하품 자주 나오는것도 병인가여? 3 셀레네 23/01/02 3705 0
3794 기타경보기 제품 질문드립니다 4 헬리제의우울 17/12/04 3706 0
5612 의료/건강어깨 탈구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위아그루트 18/10/07 3706 0
6869 게임ps4 게임들 질문입니다 5 헬리제의우울 19/03/31 3708 0
9088 기타나폴레옹 제과점 빵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메존일각 20/03/30 3708 0
15187 IT/컴퓨터블랙박스에는 꼭 MLC/SLC를 써야할까요? 6 DogSound-_-* 23/09/04 3708 0
1035 의료/건강이런것도 틱 장애의 일종인가요? 3 거대한다람쥐 16/04/27 370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