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25 19:50:20
Name   SCV
Subject   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익명 체크 했다가 어차피 문체 때문에 다 들통날거 같아서 걍 익명 풀고 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SCV는 분양실장 B를 통해 건축주 A와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건축주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 명의 입니다.)
- 계약 당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직은 걸리진 않았으나 혹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 분양실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음.
- 2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1회차는 건축주가 대납
- 같은 층의 다른 세대들도 모두 불법증축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세대는 설명을 듣고 대납을 약속받고 1회차 대납하였으나 또 다른 세대는 설명도 듣지 못함
-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건축주와 SCV를 비롯한 입주민들간의 소송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축주 A는 자신과 상관 없다며 대납 거부
- 구청에 문의하자 일단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당사자들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함
- 하자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묻자 섣불리 납부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지 말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야기 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청에서 몇 번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오다 못해 시에서도 날라오고 계속 안내자 압류 예고통지가 나온 시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압류가 안나오니 (맞나요..?) 민원 넣고 개긴다
2. 일단 내고 다른 세대랑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건다


혹 다른 해결책이 있다거나 하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양성화 계획 발표하면 층 사람들 모아서 양성화 해서 해결하려고요 ㅠ


하자 소송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하나 후에 이런 일을 혹 겪으실 분이 있을까 하여 자삭은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에 민감한 부분은 다르게 변경하거나 지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626 기타드레스 셔츠 추천받습니다. 14 J_Square 21/05/28 5467 0
1959 기타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네비를 설치해야할지 어플로 쓸지 고민이에요 12 고민하는후니 16/12/22 5466 0
11185 여행백패킹 장비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업무일지 21/03/15 5466 0
13673 기타멀티탭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22/07/25 5466 0
813 IT/컴퓨터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복원문제) 3 이사무 16/02/07 5465 0
2670 의료/건강발가락물집질문입니다. 4 二ッキョウ니쿄 17/04/16 5465 0
12704 과학부스터샷 맞으신분들 증상 있나요?? 19 copin 21/12/18 5465 0
2187 기타턱걸이 다들 몇개 하시나요??? 25 우왕굳 17/01/26 5464 0
5947 IT/컴퓨터조카 게임 피씨 이걸로 하면 괜찮을까요? 15 녹풍 18/11/23 5464 0
10718 체육/스포츠싸고 튼튼한 등산가방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4 트린 20/12/26 5464 0
11329 체육/스포츠운동기구 직접 사보신분~ 3 어둠달골짜기 21/04/10 5464 0
13298 진로5월 토요일에 서울에서 광주 4인가족이 가려고합니다. 20 하우두유두 22/04/26 5464 0
3842 의료/건강사무실에서 오래앉아서 일을 하면 왜 어깨가 아플까요? 5 리니시아 17/12/14 5463 0
7505 체육/스포츠유툽 홈트 영상을 찾습니다. +) 추천해주세요~ 7 grey 19/07/21 5463 0
12735 교육통계자료 보는 법 (숙제 해주시면 내공 드려요) 5 아침 21/12/23 5463 0
14564 법률토지 증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 주글래사귈래 23/03/09 5463 0
2706 여행독일 베를린에 7월 초에 가게됩니다!!! 3 리니시아 17/04/25 5462 0
10707 의료/건강한쪽 무릎에 물 차서 고생하셨던 분 계신가요?? 레알마드리드 20/12/25 5462 0
13374 의료/건강닥터 나우라는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어떤가요? 9 Alynna 22/05/15 5462 0
14518 체육/스포츠취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19 torpedo 23/02/23 5462 0
10252 IT/컴퓨터게임용 pc 견적 부탁드립니다 5 헬리제의우울 20/10/11 5461 0
11706 체육/스포츠전동 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쉬군 21/06/10 5461 0
2433 체육/스포츠체조(혹은 요가) 중 어지럼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여우왕 17/03/02 5460 0
4905 법률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6 SCV 18/06/25 5460 0
10261 기타새차를 사는 사람에게 선물은 무엇이 좋을까요 21 말해뭐해 20/10/13 546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