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8/01 00:35:27
Name   二ッキョウ니쿄
Subject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영업중에 점원의 착오로 상품에 대한 오안내가 있었습니다. 증정품이 준비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재고가 없는관계로 추후에 다시 오시면 증정을 해드리는 쪽으로 재안내를 드렸으나, 그때부터 30분 이상 매장에서 위압적인 태도로 매장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판매행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업장 임직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설명, 사과, 사태해결을 위해 타 상품 증정으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자신은 돈이 많다며 오히려 더욱 화를 냈고,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손님들이 그 사람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위압적인 태도로 설명을 거부하며 폭언을 지속했으며 더 높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영업장 임직원이 횡령 및 증정품 빼돌리고 판매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을 주변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매장의 가치를 손상시켰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마무리 되었으나 경찰은 현장 증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녹취가 가능한지를 물으며 녹취기능이 없다고 하자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적당히 데려가서 없던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응하고 싶은것은

1.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2. 경찰측에 형법상 요건에 충족할경우 민원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중범죄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느려질순 있는데
달건이짓 하던새끼가 행패부리는 꼴을 도무지 참을수가 없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귀찮게 굴 생각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상황이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꾹 씹어 삼켜야 겠지만요. 일단 업무방해가 어느정도의 요건을 요구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조언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89 의료/건강당뇨 정밀검진 종합병원 준비사항 있을까요? 2 redsaja 16/12/28 3209 0
2127 여행현직 대만 타오위안 공항인데요 7 mathematicgirl 17/01/18 3209 0
2234 게임데차 레이드 친구 맺어주세요~ No.42 17/02/03 3209 0
3132 법률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8 二ッキョウ니쿄 17/08/01 3209 0
5076 여행외국인과 함께하는 서울 여행, 후보지 어떤가요? 17 삐악삐악 18/07/18 3209 0
8146 체육/스포츠허리디스크 환자가 심폐지구력을 기르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9 욕정의계란말이 19/10/30 3209 0
9917 법률오피스텔(상가로 등록) 분양 취득시 부대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1 [익명] 20/08/10 3209 0
6272 가정/육아프로포즈를 위한 결혼반지, 디자인 vs 케럿수 ? 30 [익명] 19/01/10 3210 0
7674 의료/건강멜라토닌 제제가 전문의약품인 이유? 3 방사능홍차 19/08/18 3210 0
8908 게임[LOL]마우스 성능 질문입니다. 6 불타는밀밭 20/03/05 3210 0
8921 의료/건강치과 나중에 가는 게 좋을까요? 5 Marlin Gamjar 20/03/08 3210 0
9505 연애연애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5 [익명] 20/05/30 3210 0
13794 법률캣직원 징계 가능할까요? 6 [익명] 22/08/26 3210 0
13884 가정/육아이 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4 서당개 22/09/17 3210 0
1692 의료/건강이명증은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2 늑대소리 16/10/26 3211 0
1843 게임크루세이더 킹즈2 하는 분 계시나요?? 4 헤칼트 16/11/30 3211 0
5394 여행시청 근처 게스트하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2 나코나코나 18/09/06 3211 0
5641 의료/건강스포츠 마사지 많이 받으면 어깨 뭉친게 좀 풀릴까요. 12 불타는밀밭 18/10/12 3211 0
5698 의료/건강저주파자극기 뭐 쓰시나요! 12 원림 18/10/20 3211 1
7583 가정/육아모바일 청첩장용 사진 보정 어디에 맡기면 좋을까요? 7 TheORem 19/08/03 3211 0
11109 법률가게계약질문입니다. 1 [익명] 21/02/27 3211 0
11965 IT/컴퓨터컴알못의 본체 견적 좀 봐주실수 있을까요? 10 라가불린 21/07/30 3211 0
12253 의료/건강계절성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8 INFJ 21/09/14 3211 0
12565 기타하드디스크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21/11/13 3211 0
1830 기타토요일에 광화문 집회 아이데리고 참석할수있을까요? 8 jsclub 16/11/28 321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