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7/04/05 17:45:19 |
| Name | 불타는밀밭 |
| Subject |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
|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불타는밀밭님의 최근 게시물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B가 C, D 등에게 증여한 걸 A가 알게 된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 설령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각각의 증여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이 넘어가면 타임아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B가 C, D 등에게 증여한 걸 A가 알게 된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 설령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각각의 증여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이 넘어가면 타임아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5년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A가 안날로부터 1년..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다시 말해, A는 B가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지 1년 안에 소송을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또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부부생활 중 다른 한 쪽도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한 만큼, 자신의 기여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더 보기
다시 말해, A는 B가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지 1년 안에 소송을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또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부부생활 중 다른 한 쪽도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한 만큼, 자신의 기여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더 보기
실무적으로 볼 때, 5년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A가 안날로부터 1년..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다시 말해, A는 B가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지 1년 안에 소송을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또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부부생활 중 다른 한 쪽도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한 만큼, 자신의 기여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다만.. 사안에서처럼 일부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6억원을 계속적으로 분할해 온 사정이 드러난다면,
재판부는 얄짤없이 [취소]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A는 B가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지 1년 안에 소송을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또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부부생활 중 다른 한 쪽도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한 만큼, 자신의 기여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다만.. 사안에서처럼 일부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6억원을 계속적으로 분할해 온 사정이 드러난다면,
재판부는 얄짤없이 [취소]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글쎄요. 그건 통상적인 재산분할 사례를 고려해봐야 겠지요.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 쪽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쪽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 또는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면 분할 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결혼생활 기간이 짧다면 50%보다 내려가는 식이죠.
B가 C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고,
재산 규모도 500~600억대를 넘나는다면 100억을 분할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요.
혼... 더 보기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 쪽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쪽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 또는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면 분할 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결혼생활 기간이 짧다면 50%보다 내려가는 식이죠.
B가 C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고,
재산 규모도 500~600억대를 넘나는다면 100억을 분할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요.
혼... 더 보기
글쎄요. 그건 통상적인 재산분할 사례를 고려해봐야 겠지요.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 쪽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쪽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 또는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면 분할 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결혼생활 기간이 짧다면 50%보다 내려가는 식이죠.
B가 C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고,
재산 규모도 500~600억대를 넘나는다면 100억을 분할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요.
혼인한지 1~2년에 불과하고, 전체 재산규모도 110억원대에 불과하다면, 비정상적인 분할로 볼 가능성이 크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지만 더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 쪽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쪽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 또는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면 분할 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결혼생활 기간이 짧다면 50%보다 내려가는 식이죠.
B가 C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고,
재산 규모도 500~600억대를 넘나는다면 100억을 분할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요.
혼인한지 1~2년에 불과하고, 전체 재산규모도 110억원대에 불과하다면, 비정상적인 분할로 볼 가능성이 크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지만 더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차피 가상의 설정이지만 A는 유서에 자신이 유고 및 그에 준하는 상황시 B에게 100억을 유증한다는 유서를 남겼고, 국외여행중 행방불명, 일정기간이 지나 B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유서에 적힌 대로 100억을 수령하기로 합니다.
C는 거의 빈털터리였고 100억 수령 후의 B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1~2년 후 죽었다고 생각한 A가 다시 나타났고,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근거로 B에게 100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저기 쓴 돈이 있어 그 돈을 다 돌려줄 수도 없고, 다 돌려주고 다면 B와 ... 더 보기
C는 거의 빈털터리였고 100억 수령 후의 B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1~2년 후 죽었다고 생각한 A가 다시 나타났고,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근거로 B에게 100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저기 쓴 돈이 있어 그 돈을 다 돌려줄 수도 없고, 다 돌려주고 다면 B와 ... 더 보기
어차피 가상의 설정이지만 A는 유서에 자신이 유고 및 그에 준하는 상황시 B에게 100억을 유증한다는 유서를 남겼고, 국외여행중 행방불명, 일정기간이 지나 B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유서에 적힌 대로 100억을 수령하기로 합니다.
C는 거의 빈털터리였고 100억 수령 후의 B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1~2년 후 죽었다고 생각한 A가 다시 나타났고,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근거로 B에게 100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저기 쓴 돈이 있어 그 돈을 다 돌려줄 수도 없고, 다 돌려주고 다면 B와 C는 둘다 빈털터리가 되므로 C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C는 자신이 B의 재산 전부를 증여받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에게 분할 증여하는 방법으로 A의 요구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대충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C는 거의 빈털터리였고 100억 수령 후의 B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1~2년 후 죽었다고 생각한 A가 다시 나타났고,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근거로 B에게 100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저기 쓴 돈이 있어 그 돈을 다 돌려줄 수도 없고, 다 돌려주고 다면 B와 C는 둘다 빈털터리가 되므로 C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C는 자신이 B의 재산 전부를 증여받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에게 분할 증여하는 방법으로 A의 요구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대충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짤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물론 B가 나 돈 없다 배 째라... 하면서 어디 양파밭에 현금 100억원을 묻어두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A입장에서는 난감해지죠.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집행을 해야 그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건데...
B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부동산도 없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저 상황에서 BC부부의 변호사라면
#1. 일단 이혼... 더 보기
물론 B가 나 돈 없다 배 째라... 하면서 어디 양파밭에 현금 100억원을 묻어두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A입장에서는 난감해지죠.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집행을 해야 그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건데...
B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부동산도 없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저 상황에서 BC부부의 변호사라면
#1. 일단 이혼... 더 보기
그런 상황이라면 짤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물론 B가 나 돈 없다 배 째라... 하면서 어디 양파밭에 현금 100억원을 묻어두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A입장에서는 난감해지죠.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집행을 해야 그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건데...
B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부동산도 없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저 상황에서 BC부부의 변호사라면
#1. 일단 이혼하되, C에게 20억원쯤만 재산분할을 해라.
#2. 남은 80억원은 어디 양파밭....... 같은 데 묻어둬라.
#3. A가 B에게 소송을 걸어와도 대응하지 마라. 어차피 진다. 아..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끄는건 추천.
#4. A가 이겨도 강제집행을 못한다. B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는데 어쩔?
#5. 시간 좀 흐른 다음에 묻어뒀던 현금을 파 내고, 현찰박치기..로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셈.
이라고 조언할 듯 하네요.
물론 B가 나 돈 없다 배 째라... 하면서 어디 양파밭에 현금 100억원을 묻어두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A입장에서는 난감해지죠.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집행을 해야 그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건데...
B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부동산도 없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저 상황에서 BC부부의 변호사라면
#1. 일단 이혼하되, C에게 20억원쯤만 재산분할을 해라.
#2. 남은 80억원은 어디 양파밭....... 같은 데 묻어둬라.
#3. A가 B에게 소송을 걸어와도 대응하지 마라. 어차피 진다. 아..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끄는건 추천.
#4. A가 이겨도 강제집행을 못한다. B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는데 어쩔?
#5. 시간 좀 흐른 다음에 묻어뒀던 현금을 파 내고, 현찰박치기..로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셈.
이라고 조언할 듯 하네요.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