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236 가정/육아요리용 스프레이는 어디서 구하나요? 7 ㅢㅘㅞ 23/09/22 3830 0
3626 진로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듭니다. 5 [익명] 17/11/04 3831 3
3661 IT/컴퓨터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12 넌이미차단됐다 17/11/10 3831 0
4182 의료/건강푸시업을 하면 팔꿈치에서 6 [익명] 18/02/20 3831 0
5360 여행신사동 가로수길 맛집 추천 부탁 드립니다. 5 원스 18/08/31 3831 0
8544 문화/예술만화 <킹덤> 같은 류의 만화 추천 6 소다맛체리 19/12/27 3831 0
16206 의료/건강대장내시경은 처음입니다 39 똘빼 24/10/18 3831 0
1593 IT/컴퓨터인터넷 브라우저 질문 2 팅핑랩썬브클 16/10/01 3832 0
2525 IT/컴퓨터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블교신자 17/03/18 3832 0
3563 의료/건강겨땀이... 싸이 수준입니다 5 [익명] 17/10/25 3832 0
3781 기타인천 구월동쪽 맛집 뭐가 있을까요? 2 사람사람 17/12/02 3832 0
4067 기타아버지 선물 질문 11 사랑하는홍차에게 18/01/26 3832 0
6414 진로제가 일하는게 남의 정당한 자리를 뺏는 것 같아 힘듭니다. 31 [익명] 19/01/29 3832 0
9584 가정/육아부부상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7 [익명] 20/06/12 3832 0
8682 여행울산으로 가족여행을 갑니다. 8 Cascade 20/01/27 3833 0
15453 진로아들이 학교 전학을 가고싶어 합니다. 7 [익명] 23/12/12 3833 0
5412 기타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집 11 [익명] 18/09/09 3834 0
453 의료/건강뭔가를 집중해서 보다보면 fov가 높아지는 현상??? 4 몰아치는간지폭풍 15/11/12 3835 0
1229 의료/건강혹시 피부과 전문의도 계실까요! 2 쉬군 16/06/27 3835 0
5164 기타카드 질문입니다 ㅠㅠ 14 어썸블라썸 18/07/30 3835 0
5954 문화/예술20인 이상 세미나룸or스터디룸 있을까요..? 9 벚문 18/11/24 3835 0
6045 진로트라우마 때문에 입사가 망설여집니다... 18 [익명] 18/12/07 3835 0
2611 법률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15 불타는밀밭 17/04/05 3836 0
7272 문화/예술사극 ost를 찾습니다... 커피중독자 19/06/09 3836 0
15025 교육토익 최근에 보신분 질문드립니다 4 danielbard 23/07/12 383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