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3/04 15:25:05
Name   tannenbaum
Subject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존재할까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본 사례 입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게이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폴더에는 헐벗은 근육댕이 남정네들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 핸드폰을 보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서있던 여자분이 제 팔을 잡고 자기 치마밑을 촬영한 성추행범이라 소리지르며 경찰을 부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명을 해도 핸드폰 내놓으라며 막무가내입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제 핸드폰을 보자 합니다.

(강제로 경찰이 내 핸드폰을 볼 수 있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제 핸폰속의 헐벗은 남정네들과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우팅을 당하고 사람들의 경멸어린 시선을 받습니다.

더욱이 시비에 휘말려 수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법적으로 절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여성에게 취할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2. 내가 아주 중요한 면접이나 약속을 앞두고 시비에 휘말려 경제적 및 기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가?

3. 이 케이스에서 내가 반드시 핸드폰을 공개해야만 하는가?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미당.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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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게하
저는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저한테 저런 게 발생을 한다면
우선 묵비권 행사하고 (동시에 변호사 선임) 경찰서로 가서 밝히겠다 하고
나중에 경찰과 당사자 상대로 변호사 비용까지 일괄 손해배상 청구하지 싶습니다.
tannenbaum
음.... 한국에서는 설사 이기더라도 청구 가능한 금액이 변호사 선임비에 택도 없이 모자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아게하
...........그렇군요.......
저 상황이 안 되게 해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일이 닥쳤을 때의 해결책은 영 쉽지 않으니 예방책을 하나 권해드리자면....
감상용 사진과 영상은 별도의 어플이나 폴더 혹은 OTG 메체에 담아서 감상하시면 됩니다. OTG가 짱입니당.
아;;;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군요;;;;;
다람쥐
여성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여성 자신이 잘못 안 것 만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저런상황이 오면 사진첩은 경찰과 동행 하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오픈하겠다고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ㅠㅠ
별이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 생각에도 사람 드문 쪽이나 경찰서라도 가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게 제일 좋겠네요
1. 없습니다. '안 찍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더라도 그건 탄넨바움님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에 그칩니다. 무고죄로 역공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여성이 ['안 찍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은 내가 착각했었던 것 같다..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 공격이 어렵단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도 비슷한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부주... 더 보기
1. 없습니다. '안 찍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더라도 그건 탄넨바움님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에 그칩니다. 무고죄로 역공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여성이 ['안 찍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은 내가 착각했었던 것 같다..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 공격이 어렵단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도 비슷한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서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의 [무고]가 증명되지 않는 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요.

물론 [무고]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그 사건 때문에 놓쳤다.. 라는 사정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기는 하겠지요.

3. 핸드폰은 무죄입증의 자료인만큼, 굳이 사람 많은 곳에서 까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것도 아닐테니,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영장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때부터 탄넨바움님이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빗한 자료들이 있으니, 수사관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줄 알고 뒷목 잡고 욕으로 랩을 막 시작하려는 참에 막줄 읽고 급진정.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당하는 사람만 억울해지는 구조네요. 법적으로는 무고가 입증되어야 죄가 성립되는 게 사리에 맞겠습니다만 악용되기 쉽겠군요.
글을 읽고 무서워져서 핸드폰 데이터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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