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6/03/27 16:59:16
Name   RedSkai
Subject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절차에 관한 문의
제가 살다보니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군요.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업무상 내용이라 부득이 빠른 삭제예약을 걸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차넷 회원 '홍차'씨가 있다 칩시다.

홍차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② 이에 불복해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③ 그러나 이 즉결심판 결과에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1) ②의 결과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맞습니까
2) ③의 결과도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맞습니까
※ 둘 다 제미나이로부터 벌금형이 나온다는 답변을 보긴 봤습니다.
3) 전과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 즉결심판 결과는 전과에 안남고, 정식재판 결과는 전과에 남는다는 답변을 제미나이한테서 받았습니다.

벼라별 일을 다 겪다보니 생각나는 게 여기밖에 없어 부득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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