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9/29 16:24:42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이랑 복비를 누가 내냐와 관련된 논쟁?
중인데 관련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였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갈 일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복비를 지급한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한테도 복비를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복비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는거고, 다만 관례상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새로 체결할 전세계약의 복비를 대신 내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주인이 계약도 새로 그냥 하고 보증금도 잘 돌려줘서 저도 그냥 복비 내줄까..? 하고 생각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당연히 제가 내야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맺은 전세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새로 맺은 세입자가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이랑 전세계약 맺을때도 좀 잡음이 있어서 부동산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맞다면 부동산이 계속 복비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내용추가----------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내용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면서 전세계약금을 2천정도 올렸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 전 세입자인 저 / 새로운 세입자 세명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은 집주인과 세입자만 하고 복비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잔금일 이후 법정요율 최대한도로 복비를 달라고 요구한 세입자와 전세입자인 저에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관리비 정산 / 집 퇴거 등 관련 조치를 다 확인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복비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한 뉴스 기사 및 법제처 해석입니다.

뉴스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0544#home

법제처 해석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84%9D%EB%A1%80/(09-038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6955 4
17229 진로고과는 좋지만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13 + [익명] 26/02/08 545 0
17228 의료/건강비염? 후비루? 병원 추천 받습니다. 8 당근매니아 26/02/07 289 0
17227 기타가방 질문입니다! 브리프 케이스! 2 아이캔플라이 26/02/06 302 0
17226 가정/육아식탁 펜던트 조명을 돌리고 싶습니다. 11 OshiN 26/02/06 398 0
17225 가정/육아후드 필터 폐기 방식 4 은하꾸리 26/02/06 284 0
17224 여행2-3월 여행지 추천부탁드립니다 11 똘빼 26/02/06 338 0
17223 기타어둠의 다크를 느낄 수 있는 다크 초콜릿 추천 4 아침 26/02/05 440 0
17222 철학/종교3080ti급 글카 구하는 법 좀 알려주십시요 3 린디합도그 26/02/02 536 0
17221 기타노원구 틴팅업체? 1 2025 26/02/01 366 0
17220 체육/스포츠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의 재미는 무엇입니까? 20 은하꾸리 26/01/31 744 0
17219 연애연애 조언 부탁드립니다. 14 [익명] 26/01/31 961 0
17218 문화/예술요즘 녹음된 클래식 음악 추천 바랍니다 11 헬리제의우울 26/01/31 433 0
17217 여행일산 킨텍스 숙소 (4월 12일-16일) 6 celestine 26/01/30 444 0
17216 기타영아 돌연사의 경우가 종종있나요... 9 하우두유두 26/01/30 910 0
17213 기타과메기를 주문하고 싶읍니다. 4 모크샤 26/01/30 498 0
17212 기타안에 털 들어가있는 방한화 안전하고 편안한지요...? 4 홍당무 26/01/29 480 0
17211 기타더글로우 갈까요 말까요 4 골든햄스 26/01/28 695 0
17210 IT/컴퓨터모니터와 멀티탭의 일반적인 수명? 이 궁금합니다. 15 K-이안 브레머 26/01/28 642 0
17209 가정/육아여권사진을 셀프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요령이 있을까요? 10 문샤넬남편 26/01/26 844 0
17208 의료/건강오늘 강냉이 빼러갑니다 2 DogSound-_-* 26/01/26 485 0
17207 기타가방을 사고싶은데 너무 비싸서 뭘 사야할지 모르겠어요... 17 dongri 26/01/25 750 0
17206 진로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18 JaneJ 26/01/25 1050 0
17204 가정/육아처가에 다니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21 [익명] 26/01/23 1243 0
17203 기타지름병이 왔습니다. 아이템 추천해주십시오 22 쉬군 26/01/22 75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