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 “어렵게 의사 됐는데” 개업하자마자 빚더미…수십명이 당했다
https://v.daum.net/v/20250101174019709


병원 체인은 정확히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수는 없는 위 형태(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 MSO)가 많은데, 그중 사기대출로 대표 및 일부 의사들이 기소 당한 모 체인에 대해 조금 찾아보니 아래와 같더군요


2023.06 고발 ([단독] 野주철현 의원 아들 세운 '광덕안정',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https://v.daum.net/v/20230620135022143

2023.09 기소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네트워크 광덕안정 대표 기소)
https://v.daum.net/v/20230904121917436

혐의가 된 사기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대출 요건 중 자기자금 5억원 인증을 이야기하는데, 회사돈 5억을 통장에 찍어서 잔고 인증 받고 다시 반환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사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원금을 조기 상환한 사람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도움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었던 사람들은 탈출이 가능했던것 같아 씁쓸합니다. 물론 아직 개원을 하지 않은 운 좋은 경우도 있었겠지만요. 위 MSO사 대표는 사회지도층의 자제분이군요. 그 노하우 덕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MSO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 즉 쥐어짜기 테크닉들이 역시나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내의 문제점들이 엿보인다. ... 대출금 전액은 개원컨설팅 용역비로 ㈜광덕안정에 입금하도록 한 후, 본사가 정한 입지에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한의사들과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의원들은 실제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월 매출의 16.5%라는 가맹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면서 ㈜광덕안정 본사가 지정하는 약제와 각종 물품을 사용해야만 했다."


어느 업계나 직종이든 진입 시점에 따라, 그리고 이제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어주는 것 같아 공유합니다. 위 사례에서 조사 받는 (한)의사들은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사인하게 된 개별 점주에 불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