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4년 묶였던 계좌 풀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4410?sid=10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5

법원은 곽씨 부자가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고, 곽병채와 곽상도가 뇌물준 놈 편의 봐준다는 공모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했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회사는 암튼 아무 이유 없이 50억 줬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랑 경제공동체지만 아빠아들은 아닙니다.
아빠한테 주는 것보다 아들한테 바로 꽂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어서 더 이득입니다만, 암튼 곽상도한테 돈이 안 넘어갔으니 뇌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뇌물 주실 분들은 ① 당선 축하 명목으로 별다른 요구 없이 미리 선물을 주거나, ② 자녀나 손자녀를 채용해서 명목 만든 뒤 퇴직금 형태로 거액을 쾌척하면 되겠습니다.

판사 눈깔이 별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같은데,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Date	26/03/10 11:43: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4년 묶였던 계좌 풀렸다
https://new.redtea.kr/news2/48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4410?sid=10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5 법원은 곽씨 부자가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고, 곽병채와 곽상도가 뇌물준 놈 편의 봐준다는 공모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했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회사는 암튼 아무 이유 없이 50억 줬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랑 경제공동체지만 아빠아들은 아닙니다. 아빠한테 주는 것보다 아들한테 바로 꽂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어서 더 이득입니다만, 암튼 곽상도한테 돈이 안 넘어갔으니 뇌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뇌물 주실 분들은 ① 당선 축하 명목으로 별다른 요구 없이 미리 선물을 주거나, ② 자녀나 손자녀를 채용해서 명목 만든 뒤 퇴직금 형태로 거액을 쾌척하면 되겠습니다. 판사 눈깔이 별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같은데,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26-03-31 美국방장관 "이란전쟁, 예수 이름으로"…'하나님의 적' 규정 '논란' [12] 26-03-30 “손에 피묻힌 지도자” 교황 손절에…트럼프는 목사편지 공개로 응수 [11] 26-03-16 f1 바레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4월 개최 취소 [2] 26-03-11 '법정난동'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4] 26-03-10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4년 묶였던 계좌 풀렸다 [13] 26-03-09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주민 활동가 고발한 공인노무사회 [4] 26-03-04 이석연 “법왜곡죄는 K법치 수치…대통령 재의요구 바란다” [12] 26-02-0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9] 26-02-06 ‘수십억 완판’ 가수 선미 NFT, 발행 땐 적극 홍보하더니 가격 급락엔 ‘방치’ [20] 26-01-30 이낙연, 고 이해찬 총리 빈소 안 간다…"현재로서는 조문 계획 없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