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129500004

일본 정부가 총리 관저에서 외국인에 관한 제도 의논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리한 종합적 대응책을 이번 달 23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외국인의 영주권과 귀화 허가기준을 엄격히 하고 오버 투어리즘과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견제하는 것 등이다.

발표된 종합적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일본어 능력을 필수로 추가하였고 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본 거주기간이 현재의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참고로 현재 일본 영주권은 일본 내 체류 중인 4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중 약 20%인 80여만 명이 갖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일본어와 사회관습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고 외국인 자녀들 역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기본적인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207120442328

다카이치 정권은 체류 자격 관련 비용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체류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갱신할 때 드는 수수료를 현재 6000엔(약 5만7000원)에서 3~4만엔(약 28만~3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주허가 심사 수수료를 1만엔(약 9만5000원)에서 10만엔(약 95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구상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부동산 구매·의료시설 이용 등 외국인의 국내 활동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인 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 도입 검토까지 더해지며 전방위적 규제 강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지지층인 강경 보수층의 요구와도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일본유신회 역시 "무거운 법적 지위인 '국적'이 '영주허가'보다 취득 요건이 느슨한 역전 현상"을 문제 삼으며 국적 취득 요건 엄격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 발표 시 이같은 규제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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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올라온 기사를 더 쉽게 줄인게 1월 기사인데
둘 다 가져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측이 선거에서 압승해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다보니까
하는 행동이 여자 트럼프 크크크? 보수 결집에는 외국인 패는거 만큼 쉬운 재료가 없는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임금 일자리를 누가 대체하냐? 그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마땅한 강구책은 없지만
일단 영주권에서 아쉬우면 나가라를 시전하셨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