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2026 전망보고서] 72년여 만의 '친족상도례' 폐지…"가족 간 절도·사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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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07 13:52:39
Name	맥주만땅
Subject	[2026 전망보고서] 72년여 만의 '친족상도례' 폐지…"가족 간 절도·사기 처벌"
https://new.redtea.kr/news2/4303 https://v.daum.net/v/20260107111142099 사회적 변화가 법에 반영되는 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님의 최근 게시물 26-02-09 "전기차 배터리 팩 비용 15% 낮추고 공간 30% 키운다"...中 저가 공습 맞서는 SK온 [8] 26-02-06 中 CXMT·YMTC, AI 메모리 부족 속 사상최대 증설 [14] 26-02-06 여행객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호텔 객실 욕실을 다시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6] 26-02-05 살아있는 비둘기 뇌 조종… 러 ‘사이보그 드론’ 개발 중 [3] 26-02-05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7] 26-02-04 빌 게이츠, 성병 은폐 의혹 논란… 前배우자 “믿을 수 없도록 슬프다” [4] 26-02-03 머스크 “러시아 드론의 스타링크 무단 사용 차단” [1] 26-02-02 ‘서울대 합격’ 이부진 장남, 대치동서 후배들에 입시 노하우 전수 [10] 26-02-02 ‘매둘기’ 워시에 혼란… 금리인하 기대속 강달러發 환율 불안 우려 [4] 26-01-30 청와대 최고 부자는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재산 95억원 신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