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Date	25/12/16 17:22:37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new.redtea.kr/news2/4129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2-06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5] 26-02-06 '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18] 26-02-06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6] 26-02-06 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12] 26-02-04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20] 26-02-04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기소…"중대 권익 침해" [1] 26-02-03 李 "공직자에 팔라고 시켜선 효과 없다…'파는 게 이득' 되게 하라" [11] 26-01-30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6] 26-01-30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10] 26-01-28 法家에 삼국사기까지 인용... 화제가 된 김건희 1심 판결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