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 방송/연예“왜 안 알려줬냐”…중국 간 머라이어 캐리 ‘이것’ 때문에 낭패(영상) 3 SOP 24/09/21 5013 0
19 기타사진 한 장으로 인생역전했던 사람들 2 SOP 24/09/21 5145 0
4116 사회[부고] 적자 나도 1천원…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9 SCV 25/12/13 1743 13
3951 정치'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15 SCV 25/11/20 1543 1
3967 사회“진화론 진위 밝혀진 것 없다”는 종교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도서? 85 SCV 25/11/24 2996 5
1992 정치홍장원 “0.1%, 일그러진 권력···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 분노” 2 SCV 25/04/23 3515 1
3624 과학/기술R&D 삭감 주도했던 최상목 “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12 revofpla 25/10/09 2589 0
2161 정치'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9 revofpla 25/05/08 3106 1
1314 정치오요안나 청문회 민주당 반대로 무산 26 P의노예 25/02/13 4502 1
1280 정치허은아 "원칙·절차 지켜야하는 공당인데.. '조기대선' 상황되자 선출 대표 끌어내려" 11 Picard 25/02/11 3718 0
2563 정치김건희 '우울증' 입원 두고…"한때는 국모" "회피 작전" 15 Picard 25/06/17 2594 0
1029 정치이준석 "尹, 체포 순간까지 부정선거 언급.. 보수는 무너졌다" 36 Picard 25/01/16 4426 1
2310 정치단독] 국힘, 尹부부와 절연하나…김용태, 김건희 의혹 사과한다 9 Picard 25/05/21 2893 0
1808 정치이준석 "윤석열 파면, 부정선거 망상에 종지부…이재명도 심판해야" 32 Picard 25/04/04 4297 0
2320 정치이준석, 지지율 10% 나오자 “이제 단일화 질문 안해도 된다” 15 Picard 25/05/22 3222 0
1041 정치흔들리는 충암파 우정?…尹·김용현, 계엄포고령 책임공방 6 Picard 25/01/17 3490 0
2322 정치손학규 '김문수 빅텐트' 합류…"이재명에 나라 맡길 수 없어" 22 Picard 25/05/22 3065 0
1555 정치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10일까지 4 Picard 25/03/10 3208 0
1307 정치김상욱 "기득권 카르텔, 날 밀어내지만 그래도 웃는다…탄핵 기각? 한국 망해" 9 Picard 25/02/13 4034 2
2602 사회일부 전공의 "윤 정부와 다를 게 없다"…'박단 지도부 탄핵' 기류 11 Picard 25/06/20 3126 0
2858 정치당 대표 출마 이준석 “인천상륙작전처럼…국민과 함께 결전 준비” 11 Picard 25/07/15 2203 0
555 정치尹, ‘건강이상 유고’ 변수 되나 18 Picard 24/12/09 4185 0
1074 정치안철수 인터뷰 : “내 정치의 마지막은 국민의힘, 절대 탈당은 없다” 13 Picard 25/01/20 3803 0
3125 경제"15%가 추가 관세라니" 일본 '발칵'…조용히 미소짓는 한국 12 Picard 25/08/07 2424 0
4411 정치"명단 안 돌겠냐"…장동혁 단식장에 쏠린 시선? 8 Picard 26/01/21 7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