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8 00:18:15
Name   카르스
Subject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51115063223404
=======================================================================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인데 다른 어젠다도 필요한 것들이네요.
얼마나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최소한 성의있게 밀어붙인다면
독자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없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겠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77 정치이 대통령, 공무원 승진에 '동료 평가' 지시... 고위직 인사 속도 낸다 6 the 25/09/17 2153 0
3251 경제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수 있다 메리메리 25/08/20 2153 0
3821 사회임용 한 달 만에 겪은 악몽…교장의 '팔짱 강요'와 충격 발언 8 맥주만땅 25/11/04 2153 0
3114 경제中단체관광 무비자에 '유커특수' 기대…면세·유통·여행 '들썩' 3 다군 25/08/06 2152 0
3333 사회계도기간 끝났다…경찰, 9월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9 swear 25/08/29 2151 0
3641 게임한국e스포츠협회-디즈니코리아, 2025 KeSPA CUP 독점 중계권 계약 체결 6 swear 25/10/14 2151 1
3830 IT/컴퓨터중국, 국영 데이터센터에서 외국 AI 칩 사용 금지 4 맥주만땅 25/11/05 2151 0
3927 정치"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4 카르스 25/11/18 2149 2
3775 정치[결정]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헌법불합치" 18 JUFAFA 25/10/29 2149 0
3987 기타"우리 애 아닌데" 뒤바뀐 신생아…CCTV 보다 '깜짝' 14 방사능홍차 25/11/26 2148 0
4059 경제'파산' 임박한 홈플러스…M&A 대신 MBK 책임론 확산 11 맥주만땅 25/12/04 2148 1
3748 사회경주 아연가공업체 정화조 작업 근로자 4명 쓰러져…2명 사망 5 에밀 25/10/25 2145 1
3797 정치재판나온 尹, 특검 '김건희' 호칭에 발끈…"뒤에 여사 붙여야" 11 danielbard 25/10/31 2145 0
4022 사회에어컨 수리 기사에 "목에 칼 꽂아줄까" 협박, 법원 "협박 아닌 수리 독촉이다" 17 danielbard 25/11/30 2144 0
3527 정치‘가짜뉴스’라더니…‘김건희 트위터 인증’에 문체부까지 동원 1 The xian 25/09/24 2141 1
4072 방송/연예케이티 페리, 트뤼도 전 총리와 열애 공식화…SNS에 인증샷 6 danielbard 25/12/07 2141 1
3565 정치중국, APEC 기간 신라호텔 ‘통대관’ 문의했다가 취소 통보 4 매뉴물있뉴 25/09/30 2141 0
3590 사회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7 K-이안 브레머 25/10/01 2140 0
3494 사회KT 서버도 털렸나…침해 흔적·정황 6건 신고(종합) 5 다군 25/09/19 2140 0
3929 경제인플레는 만인의 고통? ‘高 인플레 시대’ 승자와 패자는? 5 메리메리 25/11/18 2139 0
3355 정치“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7 Cascade 25/09/02 2138 0
3678 사회AI의 환각?…경찰 ‘챗 GPT’ 썼다가 ‘허위 판례’ 인용 The xian 25/10/18 2138 1
3708 정치'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부, 특검에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하라" 3 고기먹고싶다 25/10/22 2138 1
4758 국제속보)하메네이 사망 11 활활태워라 26/03/01 2137 0
3076 경제소비쿠폰 풀리고 소상공인 매출 2% 증가…안경 57%·옷 28% 뛰어 4 다군 25/08/04 21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