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2 07:35:3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006900004
[단독]조태용, 영장심사서 “홍장원 말 믿을 수 없어···계엄 위법성 인식 못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2108001

간밤에.. 라기보다는 오늘 새벽에(6시13분 보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읍니다.

조태용은 특이하게도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으면서도
구속영장에 내란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장의 책임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받았는데요.
조태용은 이에 대해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 변병은,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내란죄'에 대한 변명이죠.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xx는 왜... 물어보지도 않은 내란죄를 변명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하튼 구속되었으니 행복하므로 오케이인 것으로...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86 국제잠 못드는 노년…수면부족, 단순히 나이 탓일까? 5 메리메리 25/11/26 1304 0
3978 사회"식당 밥값, 나랏돈으로 갚았다"… 기상천외한 위장 취업 사기극 3 swear 25/11/25 1305 0
3713 사회LG유플러스도 해킹 정황 신고…통신 3사 모두 뚫렸다 3 다군 25/10/23 1306 0
3819 스포츠넷플릭스 일본 WBC 독점중계 … 한국은? 1 danielbard 25/11/04 1306 1
4357 사회336일 만에 땅 밟지만…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 불투명 3 자공진 26/01/14 1307 14
4379 경제'삼전 2배 레버리지' 검토…서학개미 유인책 또 나온다 20 swear 26/01/16 1308 0
3871 정치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11 매뉴물있뉴 25/11/12 1308 0
4012 정치[칼럼] 서울중앙지법 영장 4인방, 그들은 과연 정치적인가? 10 과학상자 25/11/28 1311 0
4080 국제“EU, 러 자산 손대면 절도”…러시아, 홍콩의 EU 자산 압류 맞대응할 듯 5 오호라 25/12/08 1311 0
4100 정치(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 매뉴물있뉴 25/12/11 1313 0
4220 사회왜 로봇마저 풍만한 가슴? 가부장제 투영된 휴머노이드 [.txt] 8 맥주만땅 25/12/26 1313 0
4112 국제우크라·유럽, 미국에 종전안 전달…우크라, 2027년 1월까지 EU가입 명시 4 오호라 25/12/13 1314 0
4026 정치“북한 오물풍선전, 사실상 국군이 먼저 도발…아군에도 비밀이었다” 9 다군 25/12/01 1316 0
4336 사회단독]"홈플러스, 1조원대 분식회계…조작한 재무제표로 회생 신청" 1 활활태워라 26/01/11 1316 1
3931 정치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the 25/11/18 1318 0
4000 국제AI발 메모리칩 공급난 경고음…PC·폰 가격인상 도미노 오나 7 다군 25/11/27 1321 0
4157 사회1500여명 중 단 1명…일본 사상 초유의 여고생 사법시험 합격에 '들썩' 6 danielbard 25/12/19 1322 2
4367 IT/컴퓨터'국대 AI' 첫 탈락팀 네이버·NC…"네이버는 독자성 부적합" 19 camy 26/01/15 1324 0
4151 사회‘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1 바쿠 25/12/19 1324 1
4083 사회"여기서 끝내자" 38년 간병 끝, 친딸 살해...'암 판정' 엄마 오열 5 swear 25/12/09 1324 1
4108 사회'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9 swear 25/12/12 1326 0
4027 경제"춤추는 로봇은 거품"…中 정부 경고에 주가 20% 와르르 3 맥주만땅 25/12/01 1326 0
4134 정치‘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 10 dolmusa 25/12/17 1328 0
4074 국제美국방부 "韓같은 모범동맹에 특혜…자기역할 못하는 동맹엔 후과" 9 오호라 25/12/08 1329 1
3872 기타거래처 대표 "오비맥주 임원에 3억6000만 원 줬다" 2 효모 루덴스 25/11/12 13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