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0/31 07:47:10
Name   과학상자
Subject   "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3240

전관[예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힘 장동혁 대표가 판사를 그만두기 직전
친분이 있던 판사 출신 변호사와 사적 모임을 갖은 뒤
특정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통화연락을 받고
해당 사건의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뒤 사임합니다.

어제 그 변호사를 포함해 그를 섭외한 다른 변호사,
브로커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속기소된 건설업자로부터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줄 수 있다며
2억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장동혁은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긴 했지만
불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임하면 후임 재판부에게 부담이 갈까봐
보석결정을 해놓고 사임했다는군요.

눈 여겨볼 건 이 변호사들은
이 건설업자에게 선임계를 낸 적이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이 건설업자의 사건과
무관해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판사도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과 [무관한]
친분있던 변호사와 사적인 만남은 가질 수도 있죠.
[무관한] 변호사가 왜 특정사건을 잘 살펴달라했는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전관비리니 전현관유착이니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37 정치'윤 대통령실' 논의 뒤 뒤집힌 '서해 피격' 수사결과 4 알탈 25/12/29 1074 2
4187 경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입사 4년반만에 부사장 승진 5 당근매니아 25/12/22 1163 2
4176 사회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과학상자 25/12/22 1106 2
4170 사회류중일 아내 "여교사 코스프레 복장서 남학생 정액 검출…국과수 감정" 2 danielbard 25/12/21 1266 2
4157 사회1500여명 중 단 1명…일본 사상 초유의 여고생 사법시험 합격에 '들썩' 6 danielbard 25/12/19 1314 2
4148 정치尹 성탄 메시지…"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계엄 선포" 19 K-이안 브레머 25/12/18 1158 2
4137 정치"윤석열이 날 업어키워?"…펄쩍 뛴 한동훈 "개똥 같은 소리" 15 danielbard 25/12/17 1418 2
4131 사회“500원짜리 절도에 CCTV수십개 돌려봐”… 경찰 ‘무인점포 경비원’ 신세 14 Leeka 25/12/16 1374 2
4111 경제李 대통령 "대규모 사기 아니냐"…철도차량 납품 지연 질타 10 맥주만땅 25/12/12 1789 2
4107 국제‘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2 swear 25/12/12 820 2
4106 과학/기술인간의 '부부 충성도', 아프리카 들개보다 낮았다 14 구밀복검 25/12/12 1573 2
4093 정치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 8 Cascade 25/12/10 1360 2
4015 정치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징계 절차 착수 11 메리메리 25/11/29 1471 2
4011 정치'특급 대우' 받은 김성태... 184회 검찰 출정, 압도적 1위 9 과학상자 25/11/28 1366 2
3932 정치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the 25/11/18 2021 2
3927 정치"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4 카르스 25/11/18 1626 2
3880 방송/연예어도어 “뉴진스 해린, 혜인 복귀한다” 18 호미밭의파스꾼 25/11/12 1813 2
3846 정치남욱 "정일권 부장검사, 배 가르겠다고 말해"...눈물의 법정 폭로 2 과학상자 25/11/08 1562 2
3841 문화/예술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서관’ 개관 11 OshiN 25/11/07 2118 2
3837 국제엄마 손 이끌려 '마사지 업소' 간 12살 딸.."男손님 상대 서비스 강요 받았다" 6 swear 25/11/07 1920 2
3836 정치윤 정부, 미국에 '계엄 정당화' 공문…'3급 기밀'로 묶었다 7 The xian 25/11/07 1652 2
3835 경제금융위 권대영 "빚투, 나쁘게만 봤는데…레버리지 투자 일종" 9 danielbard 25/11/06 1850 2
3791 정치"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5 과학상자 25/10/31 1532 2
3783 사회사람 잡는 '새벽배송' 금지, 소비자 편익·노동자 수입 때문에 안 된다? 15 맥주만땅 25/10/29 2270 2
3765 기타36년 전 '우지 파동' 기억나세요? 사라진 '소기름 라면' 돌아옵니다 12 Groot 25/10/28 186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