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00년도에 발생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에서
무고하게 10년 옥고를 치렀다가 201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시 무고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았던 경찰 1인과 검사 1인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왔었고
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 중 한사람은 자살하는 사고도 있었읍니다만
그렇다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았다거나 하는 일 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던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저 피해자 분에게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경우입니다.
저 피해자분이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시면서 인터넷에 까발릴 증거들을 풍성하게 갖고 계셨기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었고 또 큰 공분을 불러왔긴 합니다만
실제 피해 자체는 매우 경미했던 건이라서
그렇게 큰 중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코리몬테아스
1. 해당 서면에 피의자 개인정보가 전부 공개된 채로 신고자에게 전달된 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2. 경찰 역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유출 경로가 검찰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3. 최초로 달아드린 링크에서는 해당 서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신고자에게 전달했다는 물증이 제시되었습니다.
4. 이러한 위법행위를 잡아내야 할 공적기관이 경찰/검찰 본인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때문에 경찰과 검찰 중 어느 쪽이 저지른 잘못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날 범죄자취급하고 태도가 불친절해서 화가났다는 식의 민원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단정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근매니아

1. 피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따라 다르겠죠. 고의성과 과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양식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서 냈을 뿐이었고, 그걸 피해자측에서 찾아본건 개인 경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건 일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이 아니더라도 무혐의 나올 사건이에요. 그것도 피해자가 한 말이 맞고 경찰측에서 해당자료를 넘겼다는 가정에서요.

2. 당근님이 가져오신 링크에 저 서류를 경찰에서 제공했다는 물증이 뭘 말하는거죠?

3. 경찰이 누설했다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의 단정적인 평가가 타당하지 않은것은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글의 제목과 기사, 본문에서 할애된 부분만 봐도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경찰의 태도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코리몬테아스
1. 블라인드 처리 안하고 발송한 시점에서 위법행위 자체는 이미 발생한 거고, 고의성의 유무는 형사처벌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는 수사 과정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제대로 수사할 리 없겠죠. 그리고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준이 아닌 과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징계처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문건 자체가 해당 경찰서 경사가 선임된 국선변호사에게 발송한 서류인데요...
3. 선생님께서 처음 댓글 다실 때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단정하셔서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없다는 반박으로 이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왜 제가 '경찰이 누설했다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을 안 다뤄서 해당 정보 습득이 어려우셨던 건 알겠는데, The xian 님의 본문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기존의 컨텍스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땡깡피운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댓글을 작성하신 건 선생님입니다.

@당근매니아

1. 양식대로 기입한것이고 절차대로 넘긴거라면 시스템이나 양식의 문제이지 개인 경사가 징계받을일은 아니겠죠. 문서에도 보이듯이 저건 검사 결제도 받았습니다. 문서구조상 최종결제권자도 검사고요. 이 사안에서 경사개인에게 중징계가 나오면 소송걸려 뒤집힐 껍니다.

2. 저 문건을 경사가 발송했다는 증거가 링크에 있나요? 링크는 문서 스샷 두개와 정황설명 뿐인데요. 그리고 경찰의 주장은 저 문서의 사본이 검찰측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한테 전달되었다는거죠. 찾아보니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의 주체는 검찰로 나오고, 문서의 최종결제권자도 검사입니다.

3. 전 본문에 링크된 기사 두개에 모두 적히지도 않은 경찰이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문이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건 탈락시킨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전에 먼저 본문과 댓글들이 경찰의 위법행위와 중징계의 정당함을 단정하고 있었고요. 제 댓글의 단정적인 태도가 문제있다고 보신다면 본문에서 경찰이 누설했다는 주장도 똑같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당근매니아 전 인터넷에서 댓글달면서 본인의 직업을 얘기하는 것에 아무 가치도 못느낍니다. 그게 나쁘다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직업직무를 밝히신다고 제가 보는 댓글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 댓글 타래에서도 당근님은 제공하신 링크에 '검찰이 아닌 경찰이 신고자에게 전달했다는 물증'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전 저 링크의 어떤 부분이 그런 물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근님이 생각하는 그 물증이 뭔지 설명해주시면 되죠. 저 두 스샷의 서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누가 전달했는 지 아시는 겁니까?

본문에 써있지만 기사에는 한 줄도 없고, 본문도 특별히 어떤 정황도 부연하지 않은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게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 주장이 탈락된 것이 마음에 안든다면, 당근님처럼 그 주장에는 이런 근거가 있다고 말하면 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해야죠. 근거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미 탈락했고, 기사에 나온 불법행위도 인권침해도 아닌 행동들(반말을 섞어서 응대했다,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데 불친절헀다)이 이슈가 된건 제 기준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그게 당근님에겐 타당하지 않은 단정적인 태도라면 그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대놓고 '불문곡직'하고 징계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태도가 단정적이어 마음에 안든다면 본문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은 겁니다. 전 본문의 맥락을 생각하면 꽤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