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홍챠피디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Google로 로그인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링크:
구 뉴스게시판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9/12 12:45:31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https://new.redtea.kr/news2/3444
https://m.mk.co.kr/news/society/11417249
그렇다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디너리안
님의 최근 게시물
26-02-07
출산 50일전 부터 아빠휴가 쓸 수 있다
[2]
26-02-04
초3에 年50만원 방과후 학교 이용권 준다
[4]
26-02-04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올해부터
[0]
26-01-22
세계최초 Ai기본법 오늘부터 시행
[2]
26-01-13
반경 5km내 최저가 주유카드 출시
[12]
26-01-12
실손보험 사기신고땐 최대 5000만원
[4]
25-12-02
도로연수 이제 원하는곳에서 받는다
[0]
25-10-27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25-10-23
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앞으론 위약금 12만원
[9]
25-10-21
대법 "전공의도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줘야"
[23]
Omnic
25/09/12 13:07
삭제
주소복사
약국개설허가가 사실상으로는 강학상 특허 뭐시기처럼 다뤄지는군요
당근매니아
25/09/12 13:07
삭제
주소복사
가물가물한데, 통상적으로는 주유소나 담배판매 같은 특허업종이어야 가능하지 않았던가요.
dolmusa
25/09/12 13:29
삭제
주소복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8040751371
요 판례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도 관할 지자체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지자체가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담배소매업장과 법리구조를 동일하다고 본 거 같습니다.
2
dolmusa
25/09/12 13:30
삭제
주소복사
https://drive.google.com/file/d/1_SN2d_dS1HMoZ58Nx6V5sSyb7UNiMp74/view?usp=drive_link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켈로그김
25/09/12 14:28
삭제
주소복사
전용 통로나 출입구, 부지 내 개설로 인한 일종의 담합과 종속을 막는다는 법리이지요.
관련업종 모두가 숙지한지가 20년은 되었다고 보는, 실상 어지간하면 해당할 일이 없는 조항인데..
그럼에도 어딘가에서 삐꾸가 나서 개설취소가 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기사의 포커스는 "타 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인거 같고,
기존의 -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 - 이라는 명목적 법리에 더하여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현실적 이유가 붙은 모양입니다
4
당근매니아
25/09/12 15:33
삭제
주소복사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나름 행정쟁송법 이론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긴 합니다.
켈로그김
25/09/12 15:46
삭제
주소복사
네.. 까막눈이 보아도 그럴 삘이 느껴지읍니다
꼬앵
25/09/12 18:31
삭제
주소복사
변호사들 먹거리 창출 잘하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
의료/건강
둘째, 셋째도 난임시술 지원받는다…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2
오디너리안
24/11/14
4043
0
1310
경제
“지갑 두고 나와도 ‘얼굴’만 있으면 된다”…토스, ‘페이스페이’ 편의점서 3월부터
6
오디너리안
25/02/13
6166
0
1323
사회
"월급 반으로 나누자"…사상 첫 '대리 입대' 20대, 실형 면했다
9
오디너리안
25/02/14
4276
0
2860
사회
연매출 3억 이하 사장님, 50만원 받으세요
1
오디너리안
25/07/15
2473
0
52
과학/기술
국내 첫 자율주행 택시, 오늘 밤부터 운행 시작
1
오디너리안
24/09/27
4557
0
2357
사회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이력 조회 가능
7
오디너리안
25/05/27
3387
2
2358
사회
스벅도 결국 키오스크 도입
10
오디너리안
25/05/27
3509
0
319
경제
5인승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12월 1일부터
9
오디너리안
24/11/21
4325
0
1343
기타
설악 오색케이블카 2027년 개통
9
오디너리안
25/02/17
4253
1
1600
사회
모바일신분증 시대 활짝 28일부터
4
오디너리안
25/03/14
3764
0
1601
사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8
오디너리안
25/03/14
4085
0
4424
IT/컴퓨터
세계최초 Ai기본법 오늘부터 시행
2
오디너리안
26/01/22
1282
1
347
의료/건강
'아이아파' 증상 입력하면 처치법 알려줌
1
오디너리안
24/11/27
4307
1
348
과학/기술
새벽 자율주행 버스 첫출발 도봉산역-영등포역
3
오디너리안
24/11/27
4520
1
3421
IT/컴퓨터
구글 AI 검색 서비스, 한국어 지원 오늘부터
3
오디너리안
25/09/10
2144
0
3699
의료/건강
대법 "전공의도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줘야"
23
오디너리안
25/10/21
2548
0
3444
의료/건강
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8
오디너리안
25/09/12
4790
0
3716
경제
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앞으론 위약금 12만원
9
오디너리안
25/10/23
2338
1
3233
경제
11월부터 LPG 셀프충전 허용
1
오디너리안
25/08/19
2189
0
3234
사회
주52시간 특례 축소 위기_보건,운송 마저
2
오디너리안
25/08/19
2409
0
3755
정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오디너리안
25/10/27
2043
0
4545
사회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올해부터
오디너리안
26/02/04
1028
3
4546
사회
초3에 年50만원 방과후 학교 이용권 준다
4
오디너리안
26/02/04
1178
0
4038
사회
도로연수 이제 원하는곳에서 받는다
오디너리안
25/12/02
1481
0
2772
사회
“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 법제화 추진 나서
32
오디너리안
25/07/07
3928
0
목록
이전
1
163
164
165
166
167
16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