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Date	25/08/15 16:27:06
Name	오호라
Subject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new.redtea.kr/news2/32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6-01-26 언론노조 KBS본부 "박장범 사장, 계엄방송 전 보도국장에 전화" 주장 [4] 26-01-20 [송호근 칼럼]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9] 26-01-20 [김대중 칼럼]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 [14] 26-01-20 [TV조선] 美 유력지 '한반도 비핵화 포기' 주장, 파장은? [1] 26-01-19 트럼프, "노벨평화상 못 받아 평화 생각 안 해"…그린란드 야욕 노벨상에 연결 [17] 26-01-19 '평택' 밑으로는 인재 못 간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딨나 [42] 26-01-19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야권리더 만난날 CIA국장은 임시대통령 만나 [0] 26-01-16 푸틴 "韓과 관계 회복 기대…국제정세, 힘의 논리 강요 우려" [15] 26-01-16 이 와중에 장동혁은 또 '윤어게인' 인사 [7] 26-01-08 분노의 미니애폴리스…6살 아이 엄마 사살한 이민단속반에 “꺼져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