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Date	25/07/08 08:51:32
Name	the
Subject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https://new.redtea.kr/news2/277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2-11 검찰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가격 인하 삼양사에 ‘이런일 없도록 하자’” [7] 26-02-08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3] 26-02-06 '경남-수도권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열려…2031년 개통 목표 [24] 26-02-05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무죄…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18] 26-02-05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해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타파해야” [11] 26-02-05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10] 26-02-04 김선호 측 "1인 법인 운영 깊이 반성..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완료" [8] 26-02-04 우리는 어떤 연구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10] 26-01-29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 26-01-22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