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도 반대를 당당하게 하는 인간이 있다는게 참 대단하네요

일시켰으면 돈은 줘야지..

Wage theft...

불법 계엄도 상당히 옹호받는 세상이니 이제는 뭔들...거기에 빗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졌습니다. 아 굥 가카는 내 포용력을 넓히시려고 그런 쓰레기가 됐구나...

제도를 정비해도 실상이 깔끔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기사 본문에도 공공 공사는 어쩌고 해뒀는데 현실은 흠... 하 진짜 그놈의 도급 극혐임ㅋㅋㅋㅋ 대체 ㅅㅂ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여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얘기되는 법안은 건설업처럼 하청업체의 임금을 원청에서 보장하도록 하려는 안인데, 현장이 구분되는 건설업과 달리 물건을 납품받는 제조업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를 통제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청 도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서 편한대로 굴리지 못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

원청에서는 하청업체에 계약대금을 다 지불했어도 하청업체에서 직원에게 임금체불하는 것을 원청이 제어할 순 없어서요..

저희는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저 법안대로면 최초 계약 시점에 책정한 임금을 5년간 유지해야 된다는건가

현행은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조업 같이 원청이 여러곳인 경우 인건비 분배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습니다. 법률적 권리의 분배라서 노동부 지침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으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제어하겠다는 거고, 건설업 등은 이미 하고 있는데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용절감 목적으로 하청을 줬으면 더 빡세게 관리하는건 안바래도 적어도 본청과 같은 기준에서 관리해야죠.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도 안하고 책임도 떠넘기고, 본청은 개꿀만 빠는데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 봅니다.

법이 없어서 생긴 문제고 충분한 법안이 마련되면 해결되겠죠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넘어갈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자리에 변명을 채워넣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단 특정 회사 일이 대부분인 사내하청(현대ITC 같은..) 회사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원청은 하청업체에 다른 거래처 정보를 요구하게 될텐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A사 납품분량 만드느라 일한 시간을 B사에 청구한 것 아니냐 당시 거래내역 내놔라 뭐 이런 분쟁이 예상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타임시트 특정업무와 소요 시간 연계기록등이 요구될 것이 예상됩니다.

공제나 보험 형태로 적립해 놓고 이슈 없으면 단위기간마다 하청에 내려주고 뭐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운용주체나 이런 걸 정의하고 하려면 정권 끝날 때까지 안될 가능성이 높지요. 원하청 구조를 건강한 방향으로 보내자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청보다 직고용을 하는게 더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싶군요

하청 준다고 비용이 대단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용 고려하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주는건 인력관리 때문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