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노동부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제도도 이미 많이 긴축기조화가 되어서요. 물론 새 정부에서 보완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부문 유연성은 그냥 직원들 목줄만 조이는 형태가 될 수 있죠.

퇴직금+퇴직금의 2배를 더 얹어주는 정도로 해고가 가능하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에서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아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확충하는 건 필요하지만 안될 거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무려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내주니까 반갑네요.

이상적으로 잘굴러가면 정말 좋긴할텐데

공약대로 노동감독관 3배해도 흠

의견이야 갈리겠지만 효율성 중시하는 노선은 뚜렷하군요
민주당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언급하다니

보기에는 기업들 때려잡을 구실 만들 떡밥던지는거 같은데.

돈 좋아하고 무서운거 아는 사람이라 기업 때려잡을 생각 없을걸요.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유연성 높이는 건(+전국민 노동법) 바람직한 방향이죠. n잡러나 특고 노동자 비율이 이미 높고,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테니까요.

저임금 근로자보단 고임금 근로자를 우선으로 고용유연화 하는건 필요하긴 하죠.. 실제 문제도 근속기간길다고 많이받는데 받는거대비 딱히 효율이 안나오는경우 이걸 어쩌지못하는게 문제기도 하고요. 어차피 저임금노동자는 비정규직 운영이 많아 계약기간만료라는 확정해고로 사실상 고용유연화 하고있다고봐도 무방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