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16 10:57:18
Name   the
Subject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05062?sid=102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내란재판 6개월, 김용현 등 구속만기 전 보석 '묶어두기'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49628?sid=102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냥 석방한게 아니라 뭔가 기술을 걸었나봅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52 사회엿새간 여성 4명 스토킹 살해·중태…“여성살해 방치 말라” 4 Leeka 25/07/31 2496 2
750 정치노상원 ‘사조직’이 정보사 장악…여단장 출입도 막았다 5 매뉴물있뉴 24/12/22 4391 2
1518 정치與 배현진 "故 김새론 생활고, 아역 배우 소득 보호 체계 마련해야" 7 Leeka 25/03/05 4235 2
752 정치"정보사령관 바꾸려다 국방장관이 날아가‥김용현 투입이 계엄 출발점" 10 매뉴물있뉴 24/12/22 4577 2
2032 정치안철수 "이재명이 집권하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부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 12 오호라 25/04/26 3976 2
2544 사회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20 the 25/06/16 3346 2
498 정치‘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8 the 24/12/08 4487 2
1778 정치‘GDP 킬러’, ‘윤석열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10 맥주만땅 25/04/01 4719 2
2546 정치조국 옥중 인터뷰…"李 대통령, 성공한 메르켈의 길 가시길" 8 카르스 25/06/16 3207 2
3570 정치김건희 특검 검사들, 복귀 요청..."검찰 해체로 혼란" 13 고기먹고싶다 25/09/30 2191 2
4594 사회오요안나 사망후…MBC 기상캐스터 사라진다(종합) 8 + Leeka 26/02/09 917 2
2547 정치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18 카르스 25/06/16 3767 2
3317 국제"경찰 죽여!" 폭도가 법무부 요직에‥트럼프와 뒤집힌 정의 1 오호라 25/08/27 2271 2
4342 사회서울 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파업…노사 임금협상 결렬 5 Omnic 26/01/13 1023 2
3063 방송/연예손흥민 직접 '오피셜' 띄웠다 "올 여름 토트넘 떠나기로 결정…거취는 미정" 7 당근매니아 25/08/02 2349 2
504 정치계엄 주도 4인방 전력 살펴보니… 열달 전부터 '낌새' 보였다 6 다군 24/12/08 4139 2
4344 경제반경 5km내 최저가 주유카드 출시 12 오디너리안 26/01/13 1120 2
761 정치이준석 "단일화 없이 3지대 승리, 나뿐…조기대선, 마찬가지로 답 나와" 19 카르스 24/12/23 4672 2
1017 경제 10억원 이상 있으면 한국에서 부자다? 20 맥주만땅 25/01/15 4729 2
250 정치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18 dolmusa 24/11/09 5093 2
1786 경제라인', 日 품으로…"韓은 운영도 개발도 못 한다" 지분도 정리 예고 23 활활태워라 25/04/02 4562 2
3835 경제금융위 권대영 "빚투, 나쁘게만 봤는데…레버리지 투자 일종" 9 danielbard 25/11/06 1862 2
764 정치'롯데리아 모의' 노상원, 무당 찾아가…올초 "김용현 배신할 상인가" 물었다 15 매뉴물있뉴 24/12/23 4585 2
3836 정치윤 정부, 미국에 '계엄 정당화' 공문…'3급 기밀'로 묶었다 7 The xian 25/11/07 1665 2
3837 국제엄마 손 이끌려 '마사지 업소' 간 12살 딸.."男손님 상대 서비스 강요 받았다" 6 swear 25/11/07 1929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