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09 19:33:47
Name   과학상자
Subject   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5182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않이... 이정도 왔으면 좀 승복할 줄도 알아야지... 국어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데... 넘모 찌질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4 정치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9 과학상자 24/12/05 4540 0
3850 정치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면 계엄령 발동할 것” 7 오호라 25/11/09 1491 0
4356 정치한동훈 “허위 조작으로 제명…또 다른 계엄 선포된 것” 14 danielbard 26/01/14 1007 0
2473 정치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21 과학상자 25/06/09 3350 1
435 정치한동훈 등 與 지도부 만난 尹…"계엄, 野폭거 때문" 입장 고수 7 고기먹고싶다 24/12/04 4685 0
4426 정치한동훈 제명 ‘잘한 결정’ 43% vs ‘잘못한 결정’ 38%[NBS] 9 Picard 26/01/22 827 0
501 정치한동훈, '6개월 내 하야' 이르면 오늘 요구‥"더 빠르고 안정적" 11 cruithne 24/12/08 4691 0
3081 정치한동훈, '락 페스티벌'서 포착…김 서린 안경에 우비 입고 '미소' 11 danielbard 25/08/04 2475 0
152 정치한동훈, ‘김건희 의혹’ 강제조사 못하는 ‘특별감찰관’ 내놨다 6 오호라 24/10/21 4817 0
1910 정치한동훈, “ 우리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 18 Picard 25/04/15 3475 0
1842 정치한동훈, 10일 오후 2시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10 danielbard 25/04/08 3825 0
1437 정치한동훈, 尹 지지자에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 10 danielbard 25/02/26 3912 0
436 정치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6 JUFAFA 24/12/04 4660 0
4514 정치한동훈, 국힘 제명되던 날 "1일부터 토크콘서트 예매 시작해요" 8 danielbard 26/01/30 858 0
1873 정치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서태지처럼 시대 교체” 27 danielbard 25/04/10 4576 1
496 정치한동훈과 대통령실의 온도차이 5 사레레 24/12/07 4833 0
641 정치한동훈의 반격 카드···“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 있다” 9 Picard 24/12/14 4378 0
1133 정치한때는 샤이(shy), 지금은 과표집? 9 매뉴물있뉴 25/01/24 4330 6
3468 정치한미 관세·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7 오호라 25/09/16 2430 0
2235 경제한미 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 11 the 25/05/14 3326 0
1520 사회한미연합훈련중 포천 민가에 공군 폭탄 오발…15명 부상(종합3보) 12 다군 25/03/06 4620 0
3304 정치한미정상회담 전 ‘의전홀대·피의 정치보복’ 악담 쏟아낸 야당, 아직도? 1 The xian 25/08/26 2267 0
2332 사회한밤중에 전동킥보드 타던 경찰관, 연석에 걸려 넘어져 숨져 13 다군 25/05/23 3511 0
2110 정치한센인마을 찾아 눈물 흘린 김문수 "행정 첫걸음은 약자 돌봄" [뉴시스Pic] 9 매뉴물있뉴 25/05/04 3216 0
1225 경제한수원 '20조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유럽서 사실상 철수 6 기아트윈스 25/02/06 47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