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고 지연된것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검찰이 공소장을 수만페이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수백명을 신청해서 법원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만든 공소장의 규모가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린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공소장의 정의에 맞게 잔가지 다 쳐내고 범죄사실의 요지만 들어가는 공소장이었다면 대법원이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도 절차를 문제삼기도 어려웠을겁니다.
고법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조희대는 사법개혁의 선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득권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가 오겠군요.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이 재판은 이렇게 되었어야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정말로 사법정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싶었으면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는 윗 분 댓글에 동의하고, 파기자판을 할 깜냥이 없었다면 최소한 선거 개입 의혹이나 졸속 판결 의혹을 벗을 수 있는 좀 더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그러지 못했지요. 사필귀정이고, 법 기술자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