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뭐 예전부터 확립되어 있는 판례라서 딱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례가 누적될 수록 지원제도 자체가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 판결 이전에도 대기업 주재원 등 하다가 약정한 것보다 일찍 퇴사해도 서약서에 약정한 비용들(예를 들어 주거비와 교육비의 50% 등) 안 물어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예전에도 판례들이 있군요. 요즘도 서약서, 인사규정 등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도 법원 갈끄다~ 이려나요?

https://www.law.go.kr/판례/경비반환/(2001다53875)

https://www.scourt.go.kr/sjudge/1744937537238_095217.pdf

나가서 일을 한건지, 진짜 학위 취득 등 순수하게 직원 자기계발 지원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위약약정 금지 규정에 걸려서 반환 요구가 불가능하고, 후자라면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을 복무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형식의 계약으로 봐서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냥 '엄밀히 따지면 지원제도가 아니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 판례 대비 이 판례에서의 특이점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형식상 국제기관에 금품을 낸 뒤 국제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기관을 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지 규정을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재원 메리트가 감소중이라 회사들도 묘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