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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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발생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전직 인권운동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 박근혜 이전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회복

## 최근 쇠퇴
- 헌법상 단임제: 5년 단임
- 2021년: 보수 우파 윤석열 당선
- 윤석열의 민주주의 후퇴 행보:
-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성 조치
- 성평등 정책 공격
- 권력 남용 이력

## 영향
- "벨턴(bell-turn)" 권위주의화 국가 중 9위
- LDI 0.195포인트 하락
- 2023년 기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 문재인 정부의 민주화 성과 사실상 무력화

참고: "벨턴(bell-turn)"은 민주화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권위주의화(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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