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515?ntype=RANKING

더민주 쪽에서는 우원식 제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군요.
다른 게 아니고 아래 문단 때문에 기사 퍼왔읍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개헌 제안에 반응했습니다.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아닌 '제왕적 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 국면에서도 내란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주장을 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입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들이 정권 못 먹으면 제왕적 대통령이고, 지들이 다수당 못하면 제왕적 국회고.......
안 그래도 삼권분립과 견제장치에 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저딴 얘기가 나오는군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돌아간 꼬라지 보면, 오히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비토는 [딸깍]이면 되는 반면에,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려면 넘어서야 하는 산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지경인데 말이죠.

뭐 일전에 타임라인서 '탄핵은 거부권과 레벨이 다른 심각한 방해행위'라는 논지의 주장도 보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