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구속이 기각나왔는지 부분이 의미가 있을것 같다고 봅니다.
다른건 다 체포/구속하라고 나왔던게 유독 1 2에서만 구속취소가 나온건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수 없어서'라고 봤습니다.

지금 법령 미비로,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현 공소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공소장만은 다릅니다. 윤석열 공소장은 '내란우두머리'만 적혀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수사할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할수 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기소할수 없으니까 내란만 기소해야한단 말입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라고 내준 구속영장인데, 직권남용죄가 공소장까지 못 따라오지 못했으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단계에서 보니 직권남용이 없어졌네? 너님 일단 석방. 하는 논리가
1 2 에 작용한 결과 같다는..

근데 뭐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제 생각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이런건 얼른 항고 재항고해서 대법원을 빨리 보냈어야..

결국 법꾸라지들이 법의 엄격한 적용 운운하며 증거 내지는 기소를 탄핵할 여지를 주지 않는게 전 최선이라고 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에 따른 결과를 기소하는, 그것이 정공법이고 아무 빌미를 주지않는 선택이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직권남용을 확장하여 내란죄로 연결하는 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무리한 확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만서도, 김용현을 내란죄로 적시하고 있고, 뻔히 포고령과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성급하고 섣부르지 않았나.

하급심이든 영장적부심이든 다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껏 넘겨왔지만,
이게 상급심에서는 또 다시 그 정합 및 적합 여부를 재차 판단할테니까 솔직히 위험부담이 있다 봤어요.
전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또 그 보수성 역시 신뢰하기에.

물론 근본적인 정의를 따지자면, 솔직히 당장에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선고하는게 맞다 보지만,
우리가 선택한 정치 사법등 사회 시스템이 '과정' 의 정당성을 기초와 기본으로 삼는거니까요.

탄핵이야 되겠지만, 내란죄의 성립은 또 별개의 문제라.
저는 윤통이 영원히 감방에 있는 것이 나라를 더는 어지럽히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렬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고 정확하길 바래요.

하지만 검찰이 지금 1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반려하고 자기들이 청구한일이나
2 지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하는 꼴이나
3 윤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안하고 있는걸 보면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절차상 하자없는 길을 지금부터 걷자고 하면 또 안되는것 같읍니다.
직전 탄핵때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본인을 수사할 특검에게 본인이 임명장을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장 반려를 남발하는 검찰도, 특검 거부권을 남발하는 최상목도 막장이라..
절차적 정당성을 어디까지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할수가 없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