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이처럼 관대한 보증 제도가 전세대출을 늘려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의 뇌관을 키운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축소할 예정이다.

예컨대 전세 5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는 4억 원(전세 금액의 80%)까지 HUG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HUG 보증 한도가 대출액의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HUG 보증을 통한 대출 가능 액수가 3억6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대출 등을 평가해 소득 대비 기존 대출이 과도한 경우 보증 한도는 3억6000만 원보다 더 줄게 된다. HUG 보증한도를 초과한 대출액은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액이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정부가 HUG의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한 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9815억 원이다. 지난달 말 총 주택 관련 대출 잔액(579조9771억 원)의 20%가 전세대출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셋값이 연간 8.21%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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