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0700001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 영구임대 재건축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기 신도시 내부엔 이주 단지를 지을 빈 땅이 마땅치 않은 만큼, 공공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고밀 개발해 이주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 잡은 1기 신도시 착공 시점은 2027년이다. 최소 2027년 전까지는 영구임대 재건축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영구임대 재건축 진행 속도에 비추어보면,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LH가 2021년 노후공공임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며 후보지로 선정한 15개 단지 중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곳은 중계주공1단지가 유일했는데, 이마저도 최근 무산될 위기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LH는 신규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만으로도 적자폭이 큰 상황이라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재건축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철거비와 공공임대 건설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중계주공1단지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다른 후보지는 전망이 더 불투명하다. 지난해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서울 강서구 가양7단지를 1998호에서 3342호로 늘리고 기존 거주민 전원이 재정착하는 재건축 방안을 모의 실험했다. 그 결과 LH의 적자는 세대당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양7단지보다 주변 시세가 낮은 강북구 번동5단지의 적자는 세대당 2억원이 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고 고령·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이 주로 거주한다. 이때문에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고정돼있다. 헌 집에서 새 집이 되고 면적도 더 넓어지면 임대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승분을 원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다. 공공분양 역시 시세의 80% 이내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분양 물량을 늘려 얻은 수익만으로는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LH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다.

사업성이 그나마 높은 단지라도,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단지 내 방치된 유휴부지에 신축동을 짓고 순환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입주민들이 최소 10년 이상 공사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영구임대 원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을 원치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도시연구소가 LH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8%에 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고령자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이들을 내쫓고 철거 후 신축하는 정비 방식은 폭력적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원주민들이 재건축 이후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더 열악한 주택으로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아파트 공화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는 것 같읍니다
8090 6공의 여명에는 가능했지만 2030 6공의 황혼에는 불가능한 것
유년기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