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30 12:45:39
Name   오호라
Subject   나경원 "尹탄핵 답 정해놓고 과속, 국민이 승복할까"..헌재 중립성 논란 증폭

https://www.fnnews.com/news/202501291748119713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면서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나 의원은 "이는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지적 외에도 앞서 헌재에서 근무중인 현직 사무관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면서 "(대통령 탄핵인용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듯 싶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걱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헌재공화국을 경계한다. 마은혁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

여당이 거의 폭동을 선동하는 수준에 와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4 정치김용현, 윤석열에 계엄건의전 한덕수에게 사전보고했다 5 the 24/12/26 3479 0
2889 정치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22 과학상자 25/07/17 2515 1
870 정치김웅 "부대찌개 라면론" 이용해 尹 체포 '위법한 공무집행' 가능성 제기 24 과학상자 25/01/02 4348 0
672 정치김웅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해” 선전포고 12 과학상자 24/12/17 4360 0
3578 정치김윤덕 국토부 장관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대책 발표…보유세는 강화해야” 18 맥주만땅 25/10/01 1947 0
551 방송/연예김이나, 일베 논란 해명 "들어가 본 적도 없어…나도 계엄령 분노" 32 danielbard 24/12/09 5191 0
2390 정치김재원 "이준석측, 만나자더니 갑자기 취소…사실상 단일화 무산" 8 당근매니아 25/05/30 3281 2
3905 경제김정관 “美, 한푼도 안내는데 수익 5대5 배분…이게 말이 되나” 10 메리메리 25/11/14 1670 1
3631 국제김정은 “인민 위해 열심히 분투, 사회주의 낙원 세울 것” 10 메리메리 25/10/11 1805 0
451 정치김종대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 국회 진입 지연... '실패' 교훈삼아 또 다른 시도할 수도" 10 swear 24/12/05 4526 0
3799 정치김종대 “핵추진잠수함, 강대국 환상에 취한 허영” 25 오호라 25/10/31 2422 0
2013 정치김종민 "'반명 빅텐트'는 내란연대…민심은 압도적 내란종식"[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3 고기먹고싶다 25/04/24 3432 0
2886 정치김종혁 “한덕수 위해 160억 날려”…권영세 “어쩔 수 없이 고발” 3 오호라 25/07/17 2107 0
4175 정치김종혁 징계 후폭풍…장동혁 “밖보다 내부 적 1명 더 무섭다” 6 당근매니아 25/12/22 694 0
4427 사회김포골드라인, 2026년 말까지 배차간격 2분 10초로 단축 12 Leeka 26/01/22 792 0
1161 사회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불에 타…176명 모두 탈출(종합3보) 8 다군 25/01/28 4574 4
3834 스포츠김혜성 앞에 펼쳐진 '비난 현수막' 인터뷰 중단 사태 19 Darwin4078 25/11/06 2259 0
4292 정치까딱하면 397억 토해낸다, 국힘이 내란죄보다 두려워 하는 것 7 오호라 26/01/06 1048 0
4371 사회꼬우면 사륜차 타던가 3 DogSound-_-* 26/01/15 1106 0
811 경제꾸역꾸역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연장했는데… 선순위가 손 떼면 답 없네 맥주만땅 24/12/27 3654 0
2306 과학/기술꿀벌의 소중함 알도록…'생물다양성' 배우는 초등학교 교실 1 메리메리 25/05/20 3375 3
5 기타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4991 0
2031 사회나 몰래 휴대전화 개통?…5천만 원 빠져나가 9 Overthemind 25/04/26 3567 0
1883 정치나경원 "2018년 한반도 종전선언 내가 막았다...미국 날아가 볼튼과 담판" 18 명동의밤 25/04/11 3385 0
1967 정치나경원 "ILO 협약 111호 탈퇴…99만원 가사도우미 시대 열겠다" 10 danielbard 25/04/20 37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