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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5 04:03:40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만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제동…"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83251004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만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5004100004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 당시에도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뒤 검찰이 추가 수사 /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한 전례를 들어 구속연장 불허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으니 연장을 불허한다는 주장이 확실히 좀 수긍하기 어렵긴 하군요.. 예전에는 계속 수사가 되던데? 하는게 검찰의 입장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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